자문의제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1.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냉난방 등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

 

2.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현황) 주요 선진국들은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하여 시장선점 경쟁(EU '20년 의무화)

                             우리는 설계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R&D사업을 추진 중('25년 의무화)

  - (문제점) 높은 공사비(30%이상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상용화에 한계

                    고성능 창호 등 건자재 부문은 수요 및 채산성 부족으로 수입자재에 의존

  - (해법)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추가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는 선도형 사업모델 개발과 시장수요 창출

 

3. 추진전략 : 사업모델 마련(기술개발, 제도기반 조성) → 시범사업(성공모델 창출) → 시장활성화(시장확대) → 단계적 의무화

 

4. 사업모델 : 3가지 사업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

  - (저층형, '14년~) 7층 이하 대상, 에너지 자급자족

  - (고층형, '15년~) 7층 초과 대상, 학교 및 공원 등과 연계

  - (타운형, '16년~) 스마트 제로에너지, 지구단위의 제로에너지

 

5. 지원방안

  -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및 높이기준 완화

  - (세제지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15%, 5년간), 소득세·법인세 공제(투자금액의 3%)

  - (기반조성) 지원센터 운영 및 건자재인증시스템 마련, 자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우수제품 공공 우선구매, BEMS 기술지원

 

6. 시범사업 : 경제적 부담 없이 제로에너지빌딩을 건축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삶의 질 향상

 

7. 기대효과 (연간 건축허가 면적의 10%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할 경우)

  - 온실가스 감축량 67만TCO2eq, 에너지 절감량 18만 TOE

  - 추가 사업비 4조5천억원, 5만명의 고용 유발

  - 제로에너지빌딩(가전 제외)으로 건축할 경우 기존건축물 대비 온실가스 70~80%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