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

1. 추진배경 : '14.1월부터 민·관 TF구성, 6개 新사업모델 선정

  - ICT기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추진('13.8) 성과 가시화

    * 한전, 전력다소비기업 등의 관심과 투자계획 추진

    * 다만, 에너지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 ESS 등에 제한된 투자사업

  - 에너지 신산업의 창출방향

    * 공공부문 주도가 아닌 시장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투자 유도

    * 대기업과 전문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융합 비즈니스 발굴

    * 성공사례를 조기창출하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진출도 추진

 

2. 에너지 新 사업모델

 ① 전력 수요관리사업(네가와트 발전) : 수요감축 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낮을 경우 발전 대신 수요감축 지시하고, 사업자는 감축 정산금으로 수익창출

    * '17년 190만kW 네가와트 발전 → 3,400억원 시장 및 1,800개 일자리 창출

 ②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 사업 : 전력다소비 수용가에 대해 절약시설 투자와 사후관리 서비스 등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 절감비용으로 투자금 등 회수

    * '17년까지 EMS/ESS 100개 사업장(100MW)설치, LED는 1,000개

        아파트 단지 보급 → 7,500억원 시장과 1,710개 일자리 창출

 ③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에너지 자립섬) 사업 : 발전단가가 높은 디젤발전(한전공급)을 민간사업자에 개방, [신재생+ESS] 융합 마이크로 그리드로 대체

    * 63개 투자 유망도서를 민간에 개방시 잠재시장 5조원(향후 20년간) 창출

 ④ 태양광 렌탈사업 : 대여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 대여료(가정 전기요금 절감액의 일부)와 신재생 에너지 생산인증서 판매수입으로 투자비 등 회수

    * '17년까지 1만 가구 설치('14년 2천가구) → 2,600억원 시장과 2,000개 일자리 창출

 ⑤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 민간투자와 정부지원을 연계, 전기차 렌트·충전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 → 전기차 이용 부담 경감 및 보급 촉진의 선순환 시장 창출

    * '17년까지 충전인프라 5,500대 확충(서울, 제주), 전기차 1.1만대 보급 → 5,800억원 시장과 4,100개 일자리 창출

 ⑥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사업 :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막대한 온배수열(연간 2.4억Gcal)을 농업분야 자원으로 활용, 발전소는 RPS 이용율 제고

    * 온배수열 3%를 복합영농에 활용시 연간 난방비 3,750억원 절감 효과

 

★ 新산업 창출 기대효과 : 2조 8백억원 시장창출, 1만 2백개 이상 고용창출

 

3. 자생적 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 정책과제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新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차세대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