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 왜 무인이동체인가?
- 각 기술 · 산업의 개별적 접근을 넘어 ‘무인이동체’통합발전 관점 필요
- 선제적 ‘무인이동체’산업 성장 정책을 추진, 글로벌 시장 선도계기 마련
2. 거대시장 가시화, 미래를 대비한 산업성장 전략 필요
- 시장 성장 리딩 분야 : 자율주행 자동차, 소형드론, 민군겸용 무인기, 무인 농기계, 수중 무인체
- 미래 수요와 우리 강점을 기반으로 新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적 전략 마련
3. 무인이동체 산업 성장, 무엇이 필요한가?
- (기술·서비스) 혁신 기술, 서비스 개발, 핵심부품·장비 기술 확보
- (법·제도) 운행 안정성 기준, 피해구제, 역기능예방 기준
- (실증 인프라) 시제품 시험·평가·인증, 관제 프로세스 검증
- (주파수) 제어, 탐지·회피 등 안전운용 필수 인프라
4. 우리의 현실과 과제는?
① 기술·서비스
- 글로벌 전략제품 창출 미흡
- 업계별 수직적 추진체계(A~Z까지 개별 개발)
- 혁신적 중소·벤처 성장 부족
② 법·제도
- (자율주행차) 법적개념, 시험운행제도 미비
- (무인기) 안전제도 확립 국내외 논의 중
③ 실증 인프라
- (자율주행차) 실도로 테스트베드 부재
- (무인기) 시험비행 인프라 부족
④ 주파수
- 전용주파수·기술기준 일부 미정립
5. 비전 및 추진전략
① 전략제품 시장 경쟁력 강화
- 무인기 시장 성장동력 확충
-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경쟁력 강화
- 무인 농업·해양건설 산업화 촉진
② 미래선도 기술력 확보
- 무인이동체 공통기술개발
-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③ 성장지원 제도·인프라 구축
- 법·제도 정비 및 확충
- 실증 및 테스트 지원
- 주파수 분배 및 기준 마련
-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