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

1. 왜 무인이동체인가?

  - 각 기술 · 산업의 개별적 접근을 넘어 무인이동체통합발전 관점 필요

  - 선제적 무인이동체산업 성장 정책을 추진, 글로벌 시장 선도계기 마련

 

 

2. 거대시장 가시화, 미래를 대비한 산업성장 전략 필요

  - 시장 성장 리딩 분야 : 자율주행 자동차, 소형드론, 민군겸용 무인기, 무인 농기계, 수중 무인체

  - 미래 수요와 우리 강점을 기반으로 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적 전략 마련

 

 

3. 무인이동체 산업 성장, 무엇이 필요한가?

  - (기술·서비스) 혁신 기술, 서비스 개발, 핵심부품·장비 기술 확보

  - (·제도) 운행 안정성 기준, 피해구제, 역기능예방 기준

  - (실증 인프라) 시제품 시험·평가·인증, 관제 프로세스 검증

  - (주파수) 제어, 탐지·회피 등 안전운용 필수 인프라

 

 

4. 우리의 현실과 과제는?

  ① 기술·서비스

    - 글로벌 전략제품 창출 미흡

    - 업계별 수직적 추진체계(A~Z까지 개별 개발)

    - 혁신적 중소·벤처 성장 부족

  ② ·제도

    - (자율주행차) 법적개념, 시험운행제도 미비

    - (무인기) 안전제도 확립 국내외 논의 중

  ③ 실증 인프라

    - (자율주행차) 실도로 테스트베드 부재

    - (무인기) 시험비행 인프라 부족

  ④ 주파수

    - 전용주파수·기술기준 일부 미정립

 

 

5. 비전 및 추진전략

  ① 전략제품 시장 경쟁력 강화

    - 무인기 시장 성장동력 확충

    -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경쟁력 강화

    - 무인 농업·해양건설 산업화 촉진

  ② 미래선도 기술력 확보

    - 무인이동체 공통기술개발

    - 차세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③ 성장지원 제도·인프라 구축

    - ·제도 정비 및 확충

    - 실증 및 테스트 지원

    - 주파수 분배 및 기준 마련

    -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