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제1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14.8.14)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4. 8. 14(목) 16:00~18:3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

- 안건 : 대면보고 후속조치 추진현황,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 서면보고 추진계획(안) 등 3건

- 참석 : 자문위원 16인, 정부 관계자 2인, 사무지원단 13인 등 31인

 

○ 회의결과

가. 대면보고 후속조치 추진현황

  -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4.7.7) 대면보고 의제 5개 안건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11개) 및 건의사항(24개)을 정리하고 후속 관리방안을 보고

  -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 등록 후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모니ㅓ링

  - 대통령 지시사항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별도 지시사항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 정책 건의사항은 차기 대면보고 전 부처별 이행실적을 취합하여 보고(분기별 점검) 예정


나.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

  - 후속의제 발굴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3개 정책과제의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 후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최종 보고서에 반영

    * '통일 대비 남북과학기술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개발 및 지식확산에서의 젠더혁신 방안', '초연결사회를 대비한 사이버보안 정책 제언'


다. 서면보고 추진계획(안)

   - 청년실업 해소방안은 자문회의 차원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서면보고 안건으로 준비해 왔음

    * "출연(연) 시간선택제 도입 및 일자리 확충방안"으로 정리하여 보고 추진

   - 근본적인 대안이 부족하며 큰 틀에서의 접근이 아닌 마이크로한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하는데 대해 한계가 있다는 의견  (☞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보고내용을 출실하게 한 후 보고하는 것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