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제1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14.9.11)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14. 9. 11(목) 17:00~20:00, 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 안건 : 자문회의 활동실적 보고 및 자문회의 활성화 방안 논의

- 참석 : 자문회의 부의장, 자문위원 19인, 정부 관계자 5인, 사무지원단 13인 등 40인

 

○ 회의결과

가. 제1기 자문회의 운영실적 보고

  - '13.9.16 과학기술자문회의 발족식에서 보고한 제1기 운영계획 대비 제1기 활동실적과 수치를 바탕으로 활동실적을 분석하여 보고

    *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등은 활발하게 개최되었으나 분과차원의 의제기획 및 발굴 강화를 위해 분과회의 활성화 필요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과의 가교역할 수행

  - 자문의제 기획 발굴시스템 강화 및 자문결과의 실효성 제고 추진

  - 자문보고 결과를 관계부처에 신속 전파, 주요 내용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제화

  - 자문보고 내용의 후속조치 추진 및 여론 동향 등을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고

    *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대면보고 의제화와 연계 및 서면보고 활성화 필요


나. 자문회의 활성화 방안 논의 및 의견수렴

  - 국가 과학기술발전의 거시적 방향성 설정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포함 필요

  - 특정부처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범부처적 주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자문을 할 필요 있음

  - 자문위원이 정책연구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는 현재의 규정은 자문활동에 제약이 크므로 개선 필요

  - 대면보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 형태로 도출된 자문의 내용이 서면보고 형태로 보고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자문회의 차원의 국제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통해 자문회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인력과 예산 등의 확대 또한 자문회의 성과 제고에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