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대면보고](14.12.16)

과학기술기반 재난안전·농업혁신 추진전략 보고회 개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과학기술기반 재난안전ㆍ농업혁신 추진전략 보고회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참석에 앞서 작년 9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여하여 경제부흥국민행복의 새시대’를 열어나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발족 이후에도 8차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오며, 수차례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강조해왔는데요.

 

지난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공과대학이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탈바꿈해야한다면서 창조경제로 새로운 기술과 시장,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와 기술변화 분야는 경제적 측면은 물론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도 필수적인 분야라며 두 분야의 기술발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말씀이 더욱 주목되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보고회에 앞서 조무제 부의장을 비롯해 제2기 자문위원(26)으로 새롭게 위촉된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는데요.

 

이어서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한 산학연 과학기술자, 관련 협회ㆍ단체, 국회 등 각계 인사 140여명이 참석하여, 과학기술기반 재난안전과 농업혁신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하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최근 대형 재난안전 사고의 증가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존립의 필수산업이자 미래상장산업인 농업분야에서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혁신전략 마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최근 선진국들은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구난ㆍ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방안(?과학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마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재난대응을 고도화하기 위해, 예방대비 단계에서 총 4개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① 안전진단센서를 활용하여 재난을 사전에 방지

☞ 지하매설물, 교량, 터널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실시간 센서계측을 통해 안전 이상을 사전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IoT기반 안전진단센서 시스템 설치를 확대.

※ 국가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 : (2014) 9.6% (2024) 21.5%

 

- 올해 12월부터 4개 출연연구소와 7개 기업이 참여하여 지하매설물에 대한 센서(IoT)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추진

- 도심 지하공간의 싱크홀 예방에 효과적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

 

② 지능형CCTV를 통해 신속한 초동 대처

☞ 재난의 실시간 자동감지가 가능한 지능형 CCTV를 확대하여 사고 징후의 현장감시를 강화하고 즉각적 초동대처에 활용할 계획

※ 기존 CCTV의 경우 단순 영상정보만을 제공하여 사람이 육안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데 반해, 지능형 CCTV는 영상분석 SW를 탑재하여 위험신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알려줌으로써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산불탐지, 테러예방 등의 예방을 위한 사고 징후 경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③ 재난 유형별 맞춤형 시뮬레이션 개발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

SNS, 위성 등을 통해 수집된 각종 재난상황정보와 국내 국토정보 등을 결합·분석하여 침수, 산사태 등 우리지형에 맞는 맞춤형 재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재해예측 정확도를 ‘1350%에서 ‘1770%까지 높여서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계획 

※ 재난 시뮬레이션은 평상시 재난 대비 훈련에도 활용되어 유사시 재난대응 능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

 

④ 첨단 구난장비 연구 성과를 실용화하여 사고발생시 골든타임을 사수

☞ 재난용 무인기, 재난안전 로봇, 개인방호 스마트 장비 등 첨단구난장비가 ‘17년까지 재난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실용화하여 사고 발생시 인명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을 연장  

※ 내년 1월부터 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여 건물 붕괴시 72시간 이내에 100m 깊이까지 공기, , 통신의 생명선을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생존자 구조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

 

다음으로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조선, 자동차 등 국내강점 산업에 안전기술을 접목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정부연구개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및 체계적으로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재난안전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문회의는 이상엽 자문위원(KAIST 교수)이 우리나라의 축적된 연구성과와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업혁신방안을 추진한다면 농업 선진국으로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업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농업은 농가인구 고령화, 경지면적 감소, 중국ㆍ호주 등 농축산 강국과의 FTA 체결 등 외부적 위기 요인에 직면한 반면에 중장년층의 귀농ㆍ귀촌 증가, 농가경영주 교육수준 향상, 농업 R&D 확대로 고부가가치 기술농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 밭작물 농기계 긴급 실용화 ▲ 농산부산물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 ▲ 기술집약 농업벤처 육성 ▲ 개방형 혁신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①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현재 우리나라는 핵심기술 및 연관 산업 육성 부족으로 시설원예?축산 등 스마트팜 현장보급이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여 한국형 보급 모델을 확산하고, 우리 농업환경에 최적화된 고도화 모델 개발 및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②밭작물 농기계 긴급 실용화

이어 채산성 등으로 민간 상용화가 저조한 밭농업 기계에 대해서는 출연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노동부담을 낮출 수 있는 소형·저가 농기계를 긴급 실용화하여 주산지 중심의 테스트베드형 시범마을 운영, 이를 점진적 확대해 나가고, ICT 융복합 고성능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③농산부산물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

또한, 현재 농가에서 쓰지 않고 버리는 농산 부산물을 바이오매스ㆍ화학물질 등 새로운 부가가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개발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지정ㆍ운영하여 농가에 부가소득 제공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을 제안하였습니다.

 

④기술집약 농업벤처 육성

회임기간이 긴 농업 특성을 고려한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부족한 만큼,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연계하여 농업전문 엑셀러레이터 양성, 대기업을 연계한 집중 보육 및 고위험 혁신기술 Test-Bed 지원,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구체화 지원 등 농업벤처 창업지원(Business Incubation)을 강화하고 성공사례 확산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⑤개방형 혁신 전략

마지막으로 개별부처 중심의 폐쇄형 농업 R&D에서 산학연의 자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개방형·융합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민·관 협력 Flagship 프로젝트 추진, R&D성과의 조기 실용화 및 미래시장 선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안건발표 후에는 전체 참석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자문위원 및 산업계·연구계ㆍ학계 대표 등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및 SW역량 강화, 무인비행기 및 스마트 구조장비의 현장적용 확대, 재난연구 결과의 특화된 실증 지원으로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또한, 농업분야 혁신을 위해서 스마트팜 SW HW 표준화로 글로벌 시장 진출 대비, 공공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시 추가상용화 및 성능향상 지원, 벤처육성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확대, 출연연구소의 융합연구를 통한 농업혁신 지원 등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국내외 경제 여건이 결코 쉽지 않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 노력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자문회의가 과학기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농업에 혁신을 이루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첨병이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기후변화 등의 여파로 자연재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재난은 피할 수 없지만 인간의 조기 개입이 큰 차이를 만든다고 강조하고, 재난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난대응역할의 핵심은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감지와 예측, 현장의 골든타임 활용을 극대화하는 구난, 총제적이고 신속한 사후복구 등 재난대응의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미 세계 각국은 재난대응과 과학기술, 재난대응의 과학기술과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재난대응시스템을 기조부터 새로 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를 재난대응에 적극 활용하는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재난안전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재난 안전 산업의 발전과 시장 형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재난안전 관련 시장은 2013372조원, 2022년에는 612조원에 달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재난대응기술 기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산학연이 함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해서 재난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경제 재도약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과학기술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여는데도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농업도 과학기술과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농업은 예로부터 나라의 근본이었지만 미래에도 필수산업이자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2050년 세계인구가 9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라 식량생산이 2배 정도 늘어야 하고, 식품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 식품시장은 전 세계 IT 시장과 자동차 시장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GPS와 인공위성으로 작물생산량과 토양상태, 날씨를 모니터링해서 수확량을 늘리고 환경도 보호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농업에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세계 2위의 농산품 수출국이 되어 스마트농업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미래 농업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 농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서둘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ICT를 바탕으로 정체된 농가소득 증대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농업 부문의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최근에 귀농, 귀촌이 급증하고, 농업에 꿈을 품은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업의 범위가 단순한 식량과 식품 생산에서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과 바이오매스 연료화 등으로 확대가 되면서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할 여지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앞으로 농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크게 높여가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기반 농업벤처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고부가가치 농업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와 자문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이 재난대응 역할과 농업 미래의 중추적 역할이 되어 안전한 대한민국과 새로운 성장 산업이 열리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