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제1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15.1.15)

제1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결과

1. 회의 개요

□ 일시: 2015.1.15(목), 16:00~18:30(150분)

□ 장소: 드림엔터 대회의실(KT 1층, 세종대로방면)

□ 참석대상: 자문위원 등 54명

ㅇ자문위원(23인), 전문위원(15인), BH·미래부(3인), 사무지원단(13인) 

□ 회의안건

  ① 제16차 자문회의 후속조치 추진방안
  ② 정책연구 추진상황 보고
  ③ 자문회의 운영세칙 개정안
  ④ 자문회의 현장방문 추진계획
  ⑤ 차기 대면보고 추진방안
 
2. 회의 개최 결과


1)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후속조치 추진방안
 ㅇ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면보고 내용에 대해 농업혁신 관련 5개와 재난대응 관련 6개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며 부처별 계획을 접수할 예정
 ㅇ제16차 자문회의 후속조치로 ① 보고내용(11개) ② VIP 지시/훈시사항(13개)으로 구분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안건별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총괄부처를 지정하여 차기 대면보고시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서면 형태로 보고할 계획
 
2) 2014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진행상황 보고
 ㅇ 자문 의제 발굴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진행 중인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짐.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세칙 개정(안)
 ㅇ자문회의 발족(’13.9.16) 이후 도출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운영세칙 개정(안) 보고 및 승인
 ㅇ 주요 개정 사항
   - 제2조(회의개최 및 운영) 제3항에 미래창조과학부 직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조정관" → "창조경제조정관"으로
   - 제5조(분과회의의 운영) 제3항 "재적위원 2/3 이상"→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으로 개의요건을 완화
    - 대통령 자문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세칙 상 "사무지원단"을 "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운영세칙상 자구수정 발굴

4) 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현장 방문 계획
 ㅇ자문보고 전후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 등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과의 가교 역할 수행하기 위한 현장방문계획 보고하고 다음과 같이 현장방문 계획을 수립함.
 ㅇ ’15년도 제1차 현장방문 계획(안)
    -일시: ’15. 2.26(목)~2.27(금) 1박2일
    -방문후보기관: 포항(포항공대/가속기연구소), 울산(UNIST, 현대차)
 ㅇ ’15년도 제2차 현장방문 계획(안)
    -일시: ’15. 3.19(목)
    -방문후보기관: 전주 탄소산업단지(효성중공업)외 보고의제 관련 업체
 ㅇ ’15년도 제3차 현장방문 계획(안)
    -일시/방문기관: ’15. 4월중 1박 2일(대면보고 이후))
    -방문후보기관: 오송 및 대구 첨단복합 의료단지(한국뇌연구원)
 
 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차기 대면보고 추진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