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제20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15.4.21)

1. 회의 개요
 ㅇ일  시 : 2015.4.21(화), 11:00~13:10
   *분과의장단회의 : 10:30~10:55 (부의장실)
 ㅇ장  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KT빌딩 12층)
 ㅇ참  석 : 자문위원 등 40인
    - 자문위원 : 부의장 포함 15인
    - 미래부 등 3인, 지원단 17인, 연구책임자 등 5인
 ㅇ회의안건
    - 차기 대면보고 준비안건에 대한 발표 및 의견수렴
    - 자문회의 현장 방문계획(안) 등


2. 회의 개최결과
□ <1호 보고안건> 차기 대면보고 준비상황 보고
  ㅇ지원단장의 대면보고 준비 및 추진상황 보고 후,
   - 엔지니어링 안건은 특별위원회중심으로, 무인이동체 관련 안건은 전문가 의견 및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 및 보완추진 의결

 

□ <2호 보고안건> 2015년도 상반기 정책연구과제 착수 보고
  ㅇ제18차 자문회의 결과 추진키로 한 ’15년도 상반기 정책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책임자의 착수 발표 보고 후, 자문위원 의견 수렴
  ㅇ정책연구과제의 우수결과 도출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 승인

 

  <미래 창조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 기초연구 발전 방안>
  ㅇ기본 데이터를 이용한 정책제안을 위해 기초연구의 개념·정의 확립 필요
  ㅇ연구비 확대보다는 최적의 연구비 배분과 기초연구 인력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발굴
  ㅇ기초연구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평가시스템 개선이 필요

 

  <과학기술 기반 보건 및 사이버안전 분야 신흥안보대응 방안>
  ㅇ연구관리·체계 및 법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한 정책 필요
  ㅇ연구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 다수 위원의 제안에 따라, 대면보고 주제로 선택 시 보고 범위에 대해 재논의키로 의결

 

  <글로벌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안>
  ㅇ중소벤처기업 우수인재 유도를 위한 정책 필요
   - 대표적인 활성화 걸림돌인 스톡옵션제도와 벤처캐피탈 투자금이 부채로 계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병행
  ㅇ중소벤처기업의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
  ㅇ(후속조치) 참여연구원에 현장 경험이 있는 벤처기업인 추가 검토

 

□ <3호 보고안건>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현장방문계획(안)
  ㅇ4.30(목)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현장방문계획(안) 보고 및 승인
   - 추진 중인 ‘과학기술기반 신흥안보 대응방안’정책연구과제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