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제2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대면보고](15.5.29)

 

무인이동체 및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 개최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무인이동체 및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 (2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국제회의실에서 주재하였습니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 8, 11, 16차에 이어 박근혜 정부 이후, 의장이 직접 주재한 5번째 회의로,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이 기간주력산업의 도약과 신산업 창출에 다시 한번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보고회 참석에 앞서 외부행사장에 마련된 식전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2020년 부분적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설명을 현대기아차 김대성 이사로부터 듣고, 자율주행차에 직접 탑승해 버튼 하나로 스스로 움직이며 장애물을 회피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수준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며, 개발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어서, 항우연에서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틸트로터(TR100)와 기 개발된 유인기에 무인기술을 접목한 유무인 복합 운용 항공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험비행 동영상 시청을 하시며 국내 항공산업 발전속도에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내부 행사장 앞에 설치된 로비전시장으로 이동해서는 과학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문기념으로 창의와 도전으로 항공우주산업에 미래를 열어가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남기며, 항공우주 연구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방명록 서명 후, 밖에서 전시된 틸트로터의 실용화 사업을 통해 개발을 추진 중인 TR60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항우연과 기술협력을 통해 상용화된 중소·중견기업 개발제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유콘시스템, 네스앤텍의 개발 제품과 더불어, 카스컴에서 개발한 농약방제용 멀티콥터에 대해 청년기업가 김명호 대표이사의 설명을 듣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한 산학연 과학기술자, 관련 협회단체, 국회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이동체 및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보고회에 참석하여 현장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문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전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들과 만나게 되는 남다른 감회와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틸트로터와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드론 하나하나까지 훌륭한 기술들을 접하게 된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이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하고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무엇을 개발해야하는지는 현장과 민간 기업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무인이동체를 비롯한 신산업이 미래방향이라면 엔지니어링은 우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뿌리이며, 우리기업의 뛰어난 시공역량, ICT역량을 결합해서 핵심인력을 확보하고 고도화된 엔지니어링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여, 1970년대의 중동붐처럼 엔지니어링을 통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모두 말씀에 이어, 첫 번째 보고 안건인 엔지니어링산업 기술경쟁력 제공방안에 대해 강대임 자문위원이 발표를 시작하면서 총 5개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기술경쟁력 제공방안>

(현황 및 문제점) 국내기업 수주 해외 프로젝트 중 고부가가치 핵심 영역은 해외선진업체가 독점하고 있으며, 한국의 해외건설시장 세계 점유율은 7.8%에 달하나 엔지니어링 부문은 1.4%에 불과, 프로젝트 관리, 개념·기본설계 등 고부가가치 핵심영역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5%에 불과

기술-산업 연계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R&D 과제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부주도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으로 엔지니어링 기술자립화 기반 마련 및 Track Record 확보

중소·중견기업 지원조직으로서의 출연() 역할 제고

출연() 협력 네트워크 중심의 스마트엔지니어링센터운영으로 체계적인 기업 지원과 수요맞춤형 특화기술 및 기술공백 보완

경험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력 양성

실무 융합형 엔지니어 양성과정과 글로벌 리더 양성과정 교육과정 추진으로 경험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력 양성

엔지니어링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ODA·MDB사업 등을 통한 Track Record 확보로 해외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쉽 활성화 지원

제도·비즈니스 환경의 글로벌화

범정부 엔지니어링 제도 개선 TF구성 및 기업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제도·비지니스 환경 개선

(기대효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5대 핵심전략 실행 통해 2017년 시장점유율 3%, 신규 고용창출 10만명, 글로벌 기업 17개 육성 가능

 

발표가 끝난 이후에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부처에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조충영 평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전문 기술 인력으로 창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험기반의 엔지니어링산업 특성에 적합한 인재확보와 정부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기술사시험 제도를 과감하게 개방하여 해외사업 수주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졸신입사원과 젊은 기술자들의 해외사업 참여기회 확대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박현석 대우해양조선 파트장은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 과정을 통한 개인 성장 경험을 공유하면서, 입사 후, 학교에서의 배운 이론과 현장 실무 간 괴리의 문제가 있으며, 엔지니어링이 대중적인 인기가 없는 분야이지만 대학원과정 이수는 가치 있는 경험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원 확충과 프로젝트 실무중심으로 선진국 수준의 엔지니어링 교육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과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은 산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출연()의 역할과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제안하면서, 출연연이 현재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이루면서 정보 및 컨설팅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엔지니어링센터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권 스틸플라워 대표이사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분야에서, 기업의 창업부터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오늘의 성장에 이르기까지의 좌절과 성공의 스토리를 설명하며 해양플랜트 기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성과 이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엔지니어들을 우대하는 시장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연구 개발에 있어서의 협업 및 연구영역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열띤 제언에 이어, 제도 및 규제의 전면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재의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토록 역량을 결집한다면 전통산업에서도 기존의 기술에 아이디어를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전략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이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발표에서는 글로벌 경쟁속에서 무인이동체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3대 전략, 9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전략>

전략제품 시장 경쟁력 강화

- (무인기) 부품선도기업·출연연 기술역량 집중 및 수요창출 지원을 통한 소형드론기업 경쟁력 확보, ‘·군 겸용 무인기실용화 추진

- (자율주행자동차)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주행 10대 핵심부품 개발 지원 및 다수 수요 대기업 참여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농업·해양) 무인 농기계, 수중건설용 무인체 독자 기술력 확보

미래선도 기술력 확보

- (공통기술) 무인이동체 공통 요소부품, SW플랫폼, 안전운용 인프라 기술, 역기능예방 기술 개발

- (원천기술) 미래수요 기반 신개념 이동체 발굴 및 원천 요소기술 개발

성장지원 제도·인프라 구축

- (·제도) 자율주행차 제도정비, 무인기 상용화 대비 안전제도 확립

- (실증)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무인기 비행시험 인프라 확충

- (주파수) 자율주행차 안전운용, 무인기 제어 등을 위한 주파수 분배

- (범국가적 추진) 범정부 산업발전 협의회 신설, 국민적 관심 제고

(기대효과) ‘글로벌 무인이동체 산업 강국실현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무인이동체 도입을 촉진, 공공서비스 혁신 및 삶의 질 제고

발표가 끝난 이후,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부처에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양웅철 과학기술자문위원(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부회장)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경쟁력(기술, 부품 국산화, 부품업체)을 갖췄지만, 자율주행차 기술은 초보단계이며, 다만, 선진업체들도 시험개발 단계이고, 부품업체들도 양산성 확보를 위한 개발단계이므로 이 분야에 노력한다면 따라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고성능 센서와 실시간 제어 SW로 부분적인 성과에도 핵심센서와 SW는 독자적인 개발 능력이 부족하므로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성 네스앤텍 대표이사는 중대형 무인기는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한 반면, 소형 무인기는 소극적인 개발로 경쟁력이 부족하며 소형 무인기시장이 작아 관련부품들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향후 활용분야가 확대되면 차별성 있는 드론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입찰에서는 가격 중심의 저가낙찰방식보다는 기술력이 우수한 국산제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입찰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문희창 ()언맨드솔루션 대표이사는, 해외에서는 무인이동체에 필요한 부품, 모듈 등 상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 무인이동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무인 전문기업 육성이 필요하며, 정부의 R&D정책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윤영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자율주행차 기술력은 조금 뒤쳐졌지만 상용화는 선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인프라 지원 필요성과 정책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동체 운용방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술 선점, 산업역량 강화, 제도·인프라의 적기 구축 등 3박자가 맞지 않을 경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크므로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기 실용화를 위해 기술개발은 물론 안전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실증·테스트 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상기 국회의원은, 무인이동체 산업은 미래 성장성이 확실한 분야이며, 핵심 센서와 통신, 재료, 기계 등 기술들이 기존 자동차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최고로 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 엔지니어링산업은 전통적인 산업으로 규제가 가장 큰 문제로 규제혁파를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게임체인저가 나타나면 기존 플레이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처럼, 자율주행자동차가 나타남에 따라 기존의 기술에 기반한 자동차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될 수 있다고 말하며 미래를 내다보면서 트렌드를 읽고 기술과 창의력을 집중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을 선점해야 함을 주문하였습니다.

 

핵심부품 수입 의존의 경우, 정부, 대기업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중소중견기업이 핵심부품을 개발토록 해서, 대기업과 윈윈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인이동체는 기술특성상 기업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개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공통기술·미래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하여 미래 신기술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도 말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2020년 상용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격적인 시장활성화가 되기도 전에 규제를 그물망처럼 만들어서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하고, 특히, 안전과 산업 활성화 모두를 만족시키는 규제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데이터의 D/B화와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로 무장한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이를 동력으로 한 주력 기간산업의 창의적 비상그리고 창조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할 무인이동체 신산업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