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제2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15.6.16)

1. 회의 개요

 

 

 o일 시 : 2015.6.16(화), 16:00~19:00(180분)

  *분과의장단회의 : 15:30~15:55 (부의장실) 

 o장  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KT빌딩 12층)

 o참  석 : 자문위원 등 40인

    - 자문위원 : 부의장 포함 20인

    - 미래부 등 3인, 자문회의 지원단 17인

 o회의안건

    - 제22차 자문회의 대면보고 후속조치 추진방안

    - 자문회의 현장방문(국방과학연구소 등) 추진계획(안)

    - 2014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완료과제(3개 과제) 최종보고

    - 2015년도 상반기 추진 정책연구과제(3개 과제) 진행상황 중간보고

 

2. 회의 개최결과

□ (제1호 안건) 제22차 자문회의 대면보고 후속조치 추진방안 보고

  o엔지니어링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방안 (담당: 산업통상자원부)

    - 5대 추진전략의 유사내용을 통합하여 4개로 과제화하고, 창의산업정책관을 팀장으로 하는 후속조치 추진점검단 구성·운영

  o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 (담당: 미래창조과학부)

    - 3대 전략을 11개로 과제화하고, 미래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운영

 

□ (제2호 안건) 자문회의 현장방문 추진계획(안) 보고 및 승인

  o민군협력기술과 기초연구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7.3(금) ADD·KRISS 현장방문 계획(안)을 승인

 

□ (제3호 안건) ’14년도 하반기 정책연구 완료과제 최종보고

  o첨단 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방안

   - 나노기술 접목을 통한 차별화와, 전략 및 세부내용의 구체화, 태양광 기술 등을 추가하여 이슈페이퍼 작성 시 보완 필요

  o차세대 투명전극 및 탄소소재에 대한 세계시장 선점방안

   - 차기 전체회의에서 연구책임자의 재발표를 통한 전략 구체화 필요

※ 연구책임자의 해외출장으로 실무연구자가 대신 발표

  o뇌(Brain) 중심 융합과학의 세계적 허브 실현방안

   - 미국 뇌연구 이니셔티브와 같은 선진사례를 구체화하여, 국내 뇌연구 활성화 및 세계화 방안 전략 마련 필요 

 

□ (제4호 안건) ’15년도 상반기 추진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중간보고

  o미래창조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 기초연구 발전방안

   -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연구분야를 선택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 필요

  o과학기술기반 신흥안보 대응방안(보건 및 사이버보안)

   - 사스와 메르스 대응의 차이점 비교, 신종질병 위기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책임과 권한(거버넌스)에 대한 방안 추가 필요

  o글로벌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방안

   -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의 장단점을 분석반영

 

□ (기타 안건) 차기대면보고 의제 추진관련 사항

  o자문회의 대면보고 안건으로 기초연구를 후보 의제화 추진

   - 신흥(보건)안보는 시기의 적절성을 감안하여 서면보고 추진

  o미래부 과학기술외교역량강화 방안 보고안건에 자문회의 역할 확대 필요

   - 자문위원의 의제발굴 참여 및 직접 발표방안에 대해 주체간 추후협의

  o대면보고시 자문위원이 직접 의제를 보고하는 절차에 대해 미래부의 적극적인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