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제2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15.7.21)

1. 회의 개요
ㅇ일  시 : 2015.7.21(화), 16:00~18:00(120분)
  *분과의장단회의 : 15:30~15:55 (부의장실)
ㅇ장  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KT빌딩 12층)
ㅇ참  석 : 자문위원 등 35인
    - 자문위원 : 부의장 포함 18인
    - 미래부 등 2인, 자문회의 지원단 15인
ㅇ회의안건
    - 제22차 자문회의 대면보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안)
    - 기초연구 발전방안 의제준비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 2015년도 정책연구과제 추가 추진방안

 

2. 회의 개최결과
□ (제1호 안건) 제22차 자문회의 대면보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안)
ㅇ안건별 후속조치 총괄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과제별  추진계획을 취합(‘15.6.29)하여 정리 보고
   - 차기 대면보고 이전에 안건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점검하여 대면보고시 서면으로 보고할 계획임

 

□ (제2호 안건) 대면보고 후보의제 준비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보고
ㅇ차기 대면보고 후보의제로 준비하고 있는 안건에 대한 준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스토리라인 구성(안)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
    - 특별위원회 구성(안) 및 향후 운영 계획안 등
    - 정책연구진 및 지원단 공동작업 스토리라인 구성(안)
ㅇ향후 안건은 구성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기로 결정함
ㅇ특별위원회 구성(안)* 승인
    - (위원장) 박성현 분과의장
    - (위  원) 노정혜·염한웅·현택환·박영아·신희섭 자문위원
              이경미, 손수정, 이긍원, 문제일 전문위원
   * 박영아, 신희섭 위원을 추가하고 보고자는 염한웅 위원으로 결정

 

□ (제 3호 안건) 2015년도 정책연구과제 추가 추진방안 보고 및 승인
ㅇ제21차 자문회의(‘15.5.19)에서 논의된 3개의 정책연구과제와 추가로 논의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마련 등 4개 과제 추진방안을 보고
     ①미래사회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②과학기술 외교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제고 방안
     ③지역 과학기술 역량 혁신 방안
     ④인공지능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업화 혁신방안
ㅇ지원단에서 추진과제별 소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하고 참여 희망위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함
ㅇ추가 정책연구 추진으로 보고한 4개 과제를 원안대로 승인
    - 향후 정책연구 추진에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문위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과제를 추진할 것을 요청
ㅇ제 3기 자문회의 출범 대비 의제발굴 추진에 대해 추가로 자문위원 제안사항을 정리하여 차기회의에서 분과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전체회의 논의 후 과제를 확정하고 추진키로 함

 

□ 기타 토의 사항
ㅇ내년도 정부 R&D 예산 감축과 관련하여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촉구
   - 정확한 R&D 예산 통계를 바탕으로 예산삭감에 대응 필요
ㅇ제3기 자문회의에서는 정책연구 과제를 자문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주체를 자문위원이 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