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제30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16.1.15)

1.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6.1.15(금), 16:00~18:00 (120분)
  ㅇ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Conference Hall B (B2)
  ㅇ (참석자) 자문위원·전문위원 및 미래부·지원단 등 60여명
    - 자문위원(22인), 미래부(1인), 전문위원(18인), 지원단(20인) 등
  ㅇ 회의 안건
    - 제3기 자문위원회 분과별 의제 선정·추진(안) 논의
    - 현장방문 계획(안), 정책과제 진행 및 참석관리 시스템 구축 보고

 

2. 회의 개최결과

  ① 제3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분과별 의제 선정·추진(안)
    ㅇ 정책연구과제 발주 전 과업지시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자문·전문위원 참여 확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장

        (브레인스토밍·세미나·심포지엄) 마련
    ㅇ 향후 의제 추진은 분과를 넘어 관심도에 따라 자문·전문위원이 팀을 구성하여 진행, 가급적 정책과제는 1월말에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

 

    < 분과별 중점과제 >
    ㅇ (과학기술기반분과) 창의적 인재양성
      - 창조사회 견인을 위한 수학 발전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
        ※ 사고능력 제고, 대입문제, 교육·연구체계에서의 수학의 중요성, 산업적 응용, 수학문화 확산 등 측면에서 접근
      - 창의적 인재양성 관련 과제는 과기원의 시대적 역할을 검토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포스닥 인력 활용강화 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
        ※ 창의인재의 개념, 미래 사회·시장변화에 대응한 인재상 등 포함
    ㅇ (미래전략분과) R&D 임팩트 제고
      - 『First Mover 시대의 국가 R&D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제목 변경하고, 연구자 차원의 효율성 외에 정부의 효율성 제고 측면을

        포괄 추진
      - 新기후체제에서의 에너지 산업 전략의 제목은 재논의 후 결정하며, 파리기후협약 이후 원자력, 탄소자원, 지구환경 등을

        포괄하여 진행
      - 미래전략기술의 선도적 신 산업화 전략은 스마트기술의 미래·파급효과, 국가 경쟁력 확보 전략, 서비스 로봇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등을 포함하여 과제 추진
    ㅇ (창조경제분과) 협업적 혁신
      - 분과 대표 과제로 '탈산업사회 일자리 대응 방안' 추진
      -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과제는 창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혁신센터의 역할을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
      - 협업적 혁신을 통한 국방 R&D 선진화는 국방 R&D 조달체계 등을 포함하여 국방 R&D의 개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 '新 넛크래커 타파를 위한 신동북아 분업형 협업체제 과제' 제외

 

  ②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현장방문 계획(안)
    ㅇ 현장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대구·대전·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DGIST·생명연·ETRI·수리연 및 판교 바이오기업체 방문

        (1.27~1.29)
    ㅇ 기관별 질의 사항을 사전에 공유하여 현장방문의 효율성을 제고
      *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방문 시 연구책임자 박문수 교수 동행

 

  ③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제 진행 보고
    ㅇ 과학기술 인력 양성(민경찬 소위원장) 및 바이오 규제 개선(이명철 소위원장) 소위원회 결과 보고
      - 창의적 인재상에 대한 롤 모델 제시 및 이공계 인력 수급관련 정책 재검토 필요
      - 산업체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맞는 정책인지, 조금 부족하게 양성하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맞는 정책인지 고민 필요
      - 바이오 규제 선진화 및 전문인력 양성과제는 과거('14.7) 대면보고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포함하여 VIP 관심사항으로 추진
    ㅇ 협업적 혁신 촉진방안(연구책임 : 박문수 교수) 정책과제 착수 보고
      - 산학연 협력에 대한 그간의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핵심적인 협력 저해요인을 도출하여 정책연구에 반영
      - 민군협력의 경우 국방 특화연구소 센터장들의 인터뷰를 통해 민군협력 어려움의 원인 파악 등 추진
      - 협업은 목표를 같이 하는 것과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서로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중계조직의

        역량 강화 필요
      - 스탠퍼드대는 이윤을 3분의 1씩 배분(개발자·TLO·대학), 보상체계 마련이 중요
      - 일본과 같이 대기업의 기초연구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장비 바우처사업이 한국형 모델이 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④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행사 참석관리 시스템 구축
    ㅇ 효율적인 참석자 확인을 위한 온라인 투표 서비스 구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