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6.3.18(金), 16:00~18:00 (120분), 만찬 연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전문위원 및 미래부·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25인), 전문위원(3인), BH · 미래부(5인), 지원단(22인) 등
 ㅇ 회의 안건
   - 소위원회* 활동 보고
    * (과기기반) 수학 발전, (미래전략) 바이오 규제 선진화, First Mover 시대 R&D포트폴리오, 파리기후변화협정 에너지 신전략,

      미래전략기술의 선도적 신 산업화, (창조경제) 탈산업사회 일자리 대응,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국방 R&D선진화
   - 대면보고 후보안건(바이오 규제 선진화, 과학기술 외교역량 강화) 보고
   - 2016년 정책연구 추진방안(안) 논의

2. 회의 개최결과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위원회 활동 보고
    ㅇ 각 소위원회는 대면보고를 염두에 두고 완성도와 품질의 높이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과제 추진 필요

  ② 대면보고 후보 안건 보고
    <바이오 규제 선진화 방안>
      ㅇ 바이오산업은 이해관계자간 힘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안건에 산업생태계 관점을 반영할 필요
      ㅇ 제도도입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규제 폐지에 대한 논리를 제시
        -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문화 ·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에 없는 규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지양
    <과학외교 역량강화 방안>
      ㅇ 단순한 과제 나열보다는 과학외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그간 과학외교는 ① 과기협력의 전문가 부족 ② 정책의 지속성 부재 ③ 업무의 연계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유
        - 세부과제의 자세한 언급보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ㅇ 그 간 과학외교에 대한 성과를 진단하고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전략적 접근 · 활용방안 제시
        - 일본, 중국 등 전략적 과학외교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과학외교를 통한 성과도출이 국내 기업 등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
  ③ 2016년 정책연구 추진방안(안) 논의
    ㅇ R&D 임팩트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 과제를 추가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탈산업사회라는 표현은 다른 용어*로 수정 검토
      * ‘창조경제사회’ 또는 ‘제4차 산업혁명’
    ㅇ 자문회의만의 특색 있는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구성될‘과학기술전략회의’와의 차별성 부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