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회의결과

제3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16.5.20)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6.5.20(金), 16:00~18:00(120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전문위원 및 미래부·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19인), 전문위원(4인), BH·미래부(2인), 지원단(24인) 등
 ㅇ 회의 안건
   - 신임 자문위원 분과구성(안)
   - 소위원회* 활동 보고
    * (과기기반) 창의적 인재양성, 협업적 혁신, (미래전략) 바이오 규제 선진화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대응,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국방 R&D선진화
   - 분과의제 주요 안건(이학혁신방안, 국방 R&D 선진화) 보고
   - 차기 의제 발굴 논의

 

Ⅱ. 회의 개최결과

  ① 신임 자문위원 분과구성(안)
    ㅇ 신임 자문위원(김천제, 건국대 교수)의 창조경제 분과 배정 의결

  ②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위원회 활동 보고
    ㅇ 별도의 의견 없음

  ③ 분과의제 보고
   
      ㅇ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서의 이학 인력과 공학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차별성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

    <협업적 혁신을 통한 국방 R&D 선진화>
      ㅇ 국방 R&D에 대한 패러다임 Shift의 제시가 필요하며, 국방 R&D 중 High risk, High return

          과제 비율이 낮으므로 확대 필요
      ㅇ ADD 연봉 수준이 다른 출연연에 비해 열악하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므로,

          ADD의 고도화를 위해 출연연 인력과의 협업 추진 필요
         - ADD로 출연연 인력을 이동하는 것보다 ADD 센터를 출연연 내에 지정하는 방안 고려

           필요
      ㅇ 국방 R&D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 영역과 협업 추진이 바람직
         - 국방 R&D는 도출된 결과물을 실제 무기생산에 바로 적용해야 하므로 보수적이며

            위험 회피적인 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
         - 국방 R&D의 경우 보안과 안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므로 협업하는 민간 연구자들의

            인식 제고 필요
      ㅇ 현재 국방 R&D 인력의 전문성이 높지 않으며, 기획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안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④ 차기의제 발굴 논의
    ㅇ 과학기술전략회의와 과기자문회의 간의 역할 분담으로 인하여,
       - 운영 방식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하나의 큰 주제에 3개 정도의

          세부 과제를 논의하는 방식을 제안
       - 각 소의제당 자문위원 3인, 전문위원 2~3인, 지원단이 TF팀을 구성하여 대면보고 대비

          필요

 

  < 소위원회 구성(안) >
    ㅁ (과학기술기반분과) 과학기술 협업 구조 혁신
       ① 부처 협업 제고  ② 글로벌 협업 강화  ③ 민군 협업 혁신

    ㅁ (미래전략분과) 글로벌 리스크 대응 전략
       ① 자원부족 심화  ② 보건안보 대응  ③ 유해환경 피해 예방

    ㅁ (창조경제분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 전략
       ① 신산업 창출  ② 일자리 확보  ③ 인력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