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제35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16.6.17)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6.6.17(金), 16:00~18:00 (120분)
  ㅇ (장 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KT빌딩 West, 12층)
  ㅇ (참석자) 자문위원 및 BH·미래부·지원단 등 50여명
    - 자문위원(19인), BH(3인), 미래부(1인), 지원단(24인) 등
  ㅇ 회의 안건
    - 소위원회* 활동 보고
      * (과학기술기반) 과학기술 협업과 혁신, (미래전략) 글로벌 리스크 대응방안

        (창조경제)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전략

 

Ⅱ. 회의 개최결과
  □ (과학기술기반분과) 과학기술 협업과 혁신
    <부처협업 제고>
      ㅇ 부처협업은 중요하며, 정부 3.0 추진 등으로 이전 보다 부처협업 진행이 개선 중
      ㅇ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지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부처협업을 견인할 수 있음
      ㅇ 구체적 사업 추진 사례 등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협업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글로벌 협업 강화>
     ㅇ 선진국(파트너십), 개도국 및 후진국(호혜적 대응) 등 국가별 특성에 맞추어 협업의

         추진방향을 차별화할 필요
     ㅇ 국제기구를 플랫폼으로 하여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방안 고려

  <국방 R&D 협업과 혁신>
     ㅇ 국방부 내부에서도 외부와의 협력을 요구하는 부서가 있으므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개방과 협력에 대한 공감 확산 필요
     ㅇ 국방 R&D 인력의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진단해보고 ADD 등의 근무여건 문제 해결 등을

          제시하는 방안 검토

 

  □ (미래전략분과) 글로벌 리스크 대응 방안
    ㅇ 부처협업 제고의 구체적인 아젠다가 글로벌 리스크 대응 방안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이므로 타 분과와의 긴밀한 협업 필요
    ㅇ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대응전략과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대응 체계 매뉴얼이 부족하여 혼란 발생되므로

          컨트롤 타워 등 거버넌스 체계를 같이 고민할 필요

 

  □ (창조경제분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전략
    ㅇ 제4차 산업혁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데이터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현황을 분석할 필요
    ㅇ 제4차 산업혁명의 주제가 방대하여, 대응 방향에 대한 틀을 잘 설정하는 것이 필요
    ㅇ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국가마다 보는 관점이 상이하므로 우리나라의 현 상황 하에서

        이에 대한 관점을 확립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