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17. 4.20(木), 12:00~13:40 (100분)

 ㅇ (장 소) 국무총리 공관(삼청동)

 ㅇ (참석자) 대통령 권한대행,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대 부의장(3인), 제4기 부의장 및 자문위원(20인), BH/국무총리비서실/국조실 등 총 30명

 ㅇ (주요 내용) 
    - 과학기술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성과 점검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혁신 방향 및 자문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

 

Ⅱ. 회의개최 결과

 

* 국가 과학기술 혁신 방향

 ㅇ 과학기술의 외형적 틀은 바뀌더라도 중심 철학과 추구하는 가치가 담긴 정책은 단절되지 않게 지속적, 발전적으로 승계할 필요

 ㅇ 기존의 수직적 결합의 산업 발전 구조를 넘어 제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하는 수평적 프레임 웍으로의 사회 관계 변화 도모

 ㅇ 신지식 창출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한 번에 추구하지 말고, 연구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하나씩 중점을 두어 추진

 ㅇ R&D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①교수 및 연구자의 사업화, 특허, 창업 실적 반영한 평가 제도의 도입, ②기업가 마인드 교육 이수 필수화, ③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등이 필요

 ㅇ 기술개발 시에 긍정적 측면만 고려하지 말고, 발생 가능한 부정적 효과도 고려하여 문제 부분에 대한 분석과 정부 차원의 대비 필요

*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방향

 ㅇ 현재 경제 중심의 과학기술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로 전환 필요

 ㅇ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육성이 중요하므로 인재 확보 및 우수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 계획 필요

 ㅇ 지식중심 교육이 아닌 적극성,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연구분야 중심 투자보다 우수 연구자 중심 투자로 전환

 ㅇ SW 교육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도록 대학 진학 이전부터 시작할 수 있게 조치할 필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역할

 ㅇ 중장기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와 더욱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필요

   -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문위원 일부의 상근체제 전환 검토

 ㅇ 국가 차원의 다양한 분야를 반영하여, 지속？장기적인 과학기술 전략을 제안하고, 제안한 아젠다에 대해 실행력을 제고한 조직 마련 필요
 ㅇ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비전 제시

 

* 과학기술분야 발전을 위한 기타 의견

 ㅇ 암에 대한 신기술이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어 환자의 비용부담이 크므로, 국가 차원의 암 정복 로드맵 설정과 지원체계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