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일회용품 감축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척비·물류비·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회용기는 회수와 세척이 효율적인 분야에서는 효과적인 폐기물 감축 수단이지만, 대규모 경기장·축제장·관광시설 등에서는 회수·세척·보관·운송 비용과 회수율 문제로 동일한 방식의 일괄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생활현장에 다회용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재사용이 효율적인 영역과 재사용이 어려운 영역을 구분하고, 리필·재사용·재활용·식물성 소재·자원화 등을 하나의 순환경제 체계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다회용기의 반복적인 운영비를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사업자가 편의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MLB는 경기장 전체를 대상으로 리필, 재사용, 재활용, 음식물 회수, 유기물 처리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프로야구장 등을 한국형 경기장 순환경제 실증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탕수수 버개스·대나무 등 식물성 부산물을 단순한 친환경 일회용품 소재가 아니라 원료→소재→제품→사용→회수→재활용·자원화·에너지화로 연결되는 새로운 순환경제 산업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친환경 산업육성, 국민 체감형 환경정책,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정책방향과 부합합니다.

특히 정부가 모든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방식보다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정부는 제도·인프라·표준화·기술개발·실증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부산물의 소재화와 자원순환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환경정책을 소재·포장산업 및 신산업 육성정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 MLB는 경기장 전체를 하나의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시즌에는 10,932톤의 재활용 가능 물질을 매립에서 전환하고 9,200톤 이상의 유기물을 퇴비화하는 등 리필·재사용·재활용·유기물 처리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포장산업은 단순한 ‘친환경 소재’ 사용을 넘어 실제 적용성, 대량생산 가능성, 공급망, 재활용성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함께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Interpack China 2026에서도 식물성·바이오 기반 소재, 섬유 기반 포장,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및 실제 양산·적용 가능성이 중요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Interpack은 bagasse와 bamboo 등을 지속가능 포장소재의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식물성 소재 제품이라고 해서 사용 후 자동으로 퇴비화되는 처리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친환경성’보다 실제 회수·선별·재활용·자원화·에너지화 가능성을 우선 평가하는 정책체계가 필요합니다.

① 프로야구장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리필·다회용기·재활용·음식물 회수·유기성 자원 처리 등을 통합한 ‘한국형 경기장 순환경제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② 다회용기는 필요한 분야에서 계속 활용하되 세척비·물류비 등 반복적인 정부 운영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정부는 회수·반납 인프라, 리필시설, 위생·안전기준, 표준화, 데이터 구축, 처리시설 및 실증사업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③ 재사용이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사탕수수 버개스·대나무 등 식물성 부산물 기반 소재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순히 ‘식물성’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원료 구성, 첨가제·결합재·코팅, 식품접촉 안전성, 회수성, 재활용성 및 국내 처리시설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④ 국내에 산업적 퇴비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퇴비화 가능’이라는 표시만으로 친환경성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 처리시설과 회수체계가 확보된 경우에만 퇴비화를 검토하는 원칙을 마련해 주십시오.

⑤ 식물성 부산물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소재산업 및 자원순환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고시·지침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⑥ 궁극적으로 원료→소재→제품→사용→회수→처리까지 연결되는 한국형 순환용기·순환소재 정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 공동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다회용기의 세척비·물류비 등 반복적인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정부 재정을 제도·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민이 강제나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편의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다회용기와 리필을 선택하는 시장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프로야구장 등 국민이 직접 경험하는 공간에서 재사용·재활용·리필·유기물 처리 등을 통합 실증하여 국민 체감형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탕수수 버개스·대나무 등 식물성 부산물을 새로운 소재산업의 원료로 활용할 가능성을 확보하고 소재·포장·자원순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제품의 생산단계뿐 아니라 사용 후 실제 처리까지 평가함으로써 ‘친환경처럼 보이는 제품’이 아니라 실제로 순환 가능한 제품을 선별하는 정책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사업자는 운영 책임을 부담하고, 산업계는 새로운 소재와 처리기술을 개발하는 자립형 한국형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