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국민에게 직접 발생하는 대표적 생활형 위험이지만, 사고 이후 분쟁 대응 구조는 개인과 조직 사이에 큰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개인 국민은 블랙박스 영상, 사고 사진, 진술, 정비 견적 등 제한된 자료에 의존하는 반면, 보험사, 제조사, 정비기관, 손해사정기관, 분쟁기관은 약관, 과실비율 기준, 사고 처리 경험, 차량 데이터 해석 역량,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사고 대응 과정에서 구조적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커넥티드카, ADAS,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사고 쟁점은 단순 과실 판단을 넘어 시스템 활성 여부, 수동 오버라이드, 제동·조향 입력, 차량 반응 정상성, 객체 감지 및 경고 발생 여부 등으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은 이미 연간 15만 건 이상 규모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고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사고 전후의 위험 진입, 제어 입력, 차량 반응, 회피 가능성, 정상성 붕괴 시점으로 연결한 구조적 Evidence 형태로 정리하는 공공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본 제안은 사고를 자동 판정하거나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확보 가능한 원시자료를 비식별 Event ID 기반으로 구조화하고, 시간전이 기반 Event Log와 Evidence Layer로 전환하여 국민, 보험사, 제조사, 분쟁기관이 동일한 구조적 근거 위에서 사고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과학기술 인프라를 국가 의제로 검토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사고 분쟁 부담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고 사진, 블랙박스 영상, 진술, 정비기록, 보험 처리자료 등은 이미 존재하지만, 이 자료들이 국민의 방어권 관점에서 구조화되어 제공되는 체계는 미흡합니다. 현행 제도는 보험 처리, 과실비율 심의, 민원, 소송 등으로 분절되어 있으며, 사고 당시의 위험 진입 시점, 운전자 반응 가능 시간, 제어 입력, 차량 반응, ADAS 개입 여부 등을 하나의 구조증거 체계로 연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이를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민간 보험사·제조사·정비기관과의 정보 비대칭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유사 문제가 확인됩니다. 미국 NHTSA는 ADS 및 SAE Level 2 ADAS 사고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NTSB는 Tesla 및 Uber 자율주행 관련 사고조사를 통해 시스템 활성 상태, 운전자 관여도, 객체 감지·분류, 비상제동 판단, 안전운전자 개입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사고책임 문제는 단순 민사분쟁을 넘어 데이터 구조, 안전정책, 기술표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 관점의 사고 구조증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제도화하지 못한 상태이며, 과기정통부, 국토부, 금융위·금감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본 의제는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의제이자, 향후 자율주행·커넥티드카 시대의 글로벌 Evidence Standard를 선도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차원의 자문과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교통사고 증거 비대칭 문제를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국가 과학기술 의제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
2. 비식별 Event ID 기반 구조증거 인프라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과기정통부, 국토부, 금융위·금감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구성 필요성이 있는지
3. 기존 사고자료(블랙박스, 사진, 진술, 정비기록, 보험처리자료 등)를 활용한 1단계 공공 PoC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4. Citizen Evidence Report와 Public Review Evidence Layer의 시범모델 개발 및 제도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한지
5. ADAS·자율주행 사고 구조증거 데이터 표준화, 개인정보 보호 기준, 민간 참여 유인모델을 포함한 후속 국가 R&D 기획이 필요한지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이 사고 당시의 쟁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사고 방어권이 보완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고 분쟁, 민원, 소송 비용을 줄이고 보험·손해사정 행정의 설명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진실공방을 줄이고 차량 데이터 신뢰성과 안전성 검토 체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넷째, ADAS·자율주행 시대의 사고 책임 구조 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이 국민형 구조증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경우 글로벌 사고 Evidence Standard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