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패러다임 변혁기에 한국의 과학기술이 당면하는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정부의 PBS(연구과제중심제도) 단계적 폐지 기조에 발맞추어, 출연연이 '인건비 확보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 전략기술 중심의 대형·장기 임무형 연구체제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구조적·제도적 혁신 아젠다를 도출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 개정 시나리오를 제안함.

- 지난 10여 년간 출연연의 문제와 혁신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문제 제기에 비해 문제해결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번 정부에서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
- 제도 전환기의 공백 방지: PBS 폐지는 출연연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구체적인 대체 예산 배분 기준과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연구 현장의 혼란과 생산성 저하(도덕적 해이)가 우려됨.
- PBS 폐지 이후 출연연 연구 현장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에 대한 악순환적 구조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하고, 출연연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 이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 제도적 지속가능성 확보: 공운법 준수 부담, 출연연법의 한계 등 포스트 PBS 체제의 혁신 동력을 가로막는 법적 제약 요인을 진단하고 즉각적인 법령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출연연의 문제 해결이 한국이 처한 세계적 과학기술의 도전에 당면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과 방법이 시급함

자문내용
- 과학기술계 출연(연) 혁신과 관련된 현황 조사: 출연연 혁신 관련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국가 연구개발 체제 분석
- 출연연의 혁신 정책 아젠다 제안:
1)연구개발체제: 기관 고유의 대형·장기 임무 중심 연구(Mission-oriented R&D)체제로의 전환 방안, 임무형 구조에서 연구 자율 성 보장 매커니즘.
2)운영 혁신: PBS가 없어지면서 바뀌어야 할 새로운 연구원 평가 시스템(개인 과제 수 수주 중심 ➔ 연구의 질적 수월성 및 기관 임무 기여도 중심),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유연한 인사제도.
- 과학기술계 출연연 관련 법령 관련 연구:- 기존의 관련 법령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연구

활용방안
- 국가혁신시스템에서 출연(연)의 혁신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 출연연 혁신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