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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송전선로 건설 반대문제에 대한 해결책
- 과학기술사회
- 이관철
- 2026-06-08
제안배경
2050년까지 용인에 건설될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필요로 하는 20 GW 급 전력의 공급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계획안은 수도권이 아닌 호남과 영남 강원 등 지방에서 생산된 전력을 고압 송전을 통해 공급하고 당진의 화력발전 전력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서
1. 전국에 불필요한 고압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설치 비용발생
2. 불필요하게 지방에 설치된 고압송전선로로 인해 지방의 재산권과 건강권이 침해당함
3.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거센 고압송전선로건설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음
4. 한국의 미래가 암울한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출산율인데 그 근본 이유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에 있다. 지방에 혐오시설을 지어 수도권을 지원하는 지방차별 사업은 인구의 지방 분산을 가로막아 출산율을 더 낮추는 정책임
5. 현재 당진부근 화력발전소에서는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공해를 발생시켜 이로 인해 매년 수만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한다.
1. 전국에 불필요한 고압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설치 비용발생
2. 불필요하게 지방에 설치된 고압송전선로로 인해 지방의 재산권과 건강권이 침해당함
3.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거센 고압송전선로건설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음
4. 한국의 미래가 암울한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출산율인데 그 근본 이유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에 있다. 지방에 혐오시설을 지어 수도권을 지원하는 지방차별 사업은 인구의 지방 분산을 가로막아 출산율을 더 낮추는 정책임
5. 현재 당진부근 화력발전소에서는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공해를 발생시켜 이로 인해 매년 수만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한다.
관련 현황
당진의 화력발전소 부근에 첨단 원자로 약 10기를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원자력발전 단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위에 열거된 1~4번까지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며 5번의 경우도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은 모두 원전으로 대체하고 일부만 부하조절용 LNG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없앨 수 있다.
이 대안을 아직 시행 못한 이유는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제 SMR등 원전은 첨단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당진 지역에는 기존의 석탄발전으로 인한 공해와 피해가 원전으로 대체됨으로써 더 안전하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개선 정책이므로 이 과학적 사실을 잘 홍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대효과
1. 전국에 건설 예정인 고압송전로 건설 비용을 절약한다
2. 고압송전선 시설로 인해 지방의 재산권과 건강권이 침해당하지 않는다
3. 지역주민들의 거센 송전선로 반대운동이 없어진다.
4. 지방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나서 한국의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다.
5. 석탄 화력발전으로 인한 수만명에 달하는 미세먼지 조기 사망을 방지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한다.
이 대안을 아직 시행 못한 이유는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제 SMR등 원전은 첨단 시설로 인식되고 있으며 당진 지역에는 기존의 석탄발전으로 인한 공해와 피해가 원전으로 대체됨으로써 더 안전하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개선 정책이므로 이 과학적 사실을 잘 홍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대효과
1. 전국에 건설 예정인 고압송전로 건설 비용을 절약한다
2. 고압송전선 시설로 인해 지방의 재산권과 건강권이 침해당하지 않는다
3. 지역주민들의 거센 송전선로 반대운동이 없어진다.
4. 지방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나서 한국의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다.
5. 석탄 화력발전으로 인한 수만명에 달하는 미세먼지 조기 사망을 방지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한다.
자문 내용
물리학을 전공하여 핵물리와 보건물리(Health Physics)를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게 최근 20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독일 이태리 등 유럽의 국가들이 현재 탈원전 정책이 실책이었다는 통한의 반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과거 미국의 물리학회에서 2000년대 초에 원자력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던 사례에 대한 평가와 현재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제출하여야한다. 특히 보건물리학은 최근 20년동안 더욱 발전하였으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어 이젠 체르노빌에서의 방사능 영향 평가가 주요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지나서 이젠 방사능 피해가 다음세대로 유전되다는 설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고. 문턱치 없이 비례한다는 LNT이론 또한 근거가 없으며 자연방사능 수준의 피폭은 오히려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호메시스 이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므로 위에 제시한 당진 지역 첨단 원전단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제안함.
*첨부화일은 원자력이 왜 안전한 에너지원인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발표자료임
*첨부화일은 원자력이 왜 안전한 에너지원인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발표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