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정책연구

과학기술정책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평가


1. 評價對象事業 및 硏究責任者
평가대상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중-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국책기술개발사업중- 정보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중- 경쟁력강화기반기술개발사업

* 평가기관 (연구책임자)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KAIST 이재영교수) (98-10)

특정연구개발사업중- 선도기술개발사업

* 한국공학원 - (연세대 김천욱교수) (98-11)
2. 硏究期間 : `98. 8. 1-`98. 11. 30(4개월)
3. 主要內容

평가의 客觀化 및 活性化方案 도출

- 透明性이 보장된 評價制度 마련

- 연구과제 選定·評價의 실명제 정착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改善方案 導出

<政策樹立에서의 改善>

- 政府出捐機關은 전문성 위주로 재편

· 연구소별 國策課題 전담, 전문성 향상

· 연구성과의 평가는 客觀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에 의뢰

- 연구예산의 中·長期化 및 移越 가능토록 법령 개정

<硏究開發事業遂行에서의 改善>

- 연구사업수행 전과정에서 硏究員의 實名制에 의한 투명성 보장 및 責任 强化

-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가 한 硏究機關에 集中되는것 방지

- 硏究機關 選定에 신중을 기하고 연구계획평가 강화

- 연구결과에 대한 公正한 評價 및 활용기반 구축

· 연구결과 평가의 data base화, 活用性 評價 실시등

<硏究팀 構成에서의 改善>

- 연구원 資格基準 마련 및 專門硏究要員 풀(pool) 활용

- 硏究遂行 및 遂行結果에 대한 책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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