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정책연구

21세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 추진방안

1. 硏究期間 : `99. 4. 10 - `99. 12. 9
2. 主要內容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전자정부의 이론적 개념 및 요소 개념

-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문제점

전자정부 미래비전과 부문별 현황

- 전자정부 미래비전의 국가간 비교

- 정치, 행정, 사법부문의 현황과 미래비전

전자정부의 법적기초

- 전자정부 구현 및 정보화 사업의 법적 여건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전자정부 구현단계 및 단계별 실천계획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제 단계

- 단계별 실천계획 및 입법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