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정책연구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부품·소재산업의 범위와 특성
부품·소재산업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의거한 표준산업분류상의 부품·소재산업의 분류표를 기준으로 기계, 전자 및 자동차부품산업과 소재산업으로 구분하고 완제품생산과정에서 중간재나 소비재로 투입되는 부품·소재산업에 대하여 경제적, 기술적 및 기업적 특성과 생산기반 및 구조, 국민 경제적 위상, 무역구조 등을 연구 검토하였음.
(2) 부품·소재산업의 동향과 과제
기계, 전자 및 자동차부품과 금속소재산업에 대하여 각 산업별 발전과정과 수급동향, 시설·인력 및 기술개발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기계, 전자 및 자동차부품과 금속소재산업에 대하여 각 산업별 경쟁력 종합평가와 당면과제를 연구 검토하였음.
(3) 부품·소재산업의 지원정책의 평가와 과제
국내 부품·소재산업 관련 지원정책의 발전 및 육성대책 추진운영 현황과 정책금융, 세제지원, 신규·창업지원, 산업기술기반정비, 인프라 등 정부의 산업정책운용시책 전반에 대한 시사점을 종합평가 검토하였음.
(4) 부품·소재산업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국내외에 경영환경변화와 정부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부품·소재산업에 공통된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전략과 기계, 전자 및 자동차부품과 금속소재 등 각 산업별 경쟁력강화전략을 연구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