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기.자 이야기] 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소개합니다! 자심소 1탄; 운영위원회

지난 [자문회의 work]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탄생배경과 역할, 그리고 자문회의 회의체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크게 3개의 회의체로 구성된다고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네! 바로 전원회의와 자문회의, 그리고 심의회의인데요.

심의회의는 2018년 문재인정부 제 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터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자문회의와 통합된 회의체입니다. 이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정책자문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과학정책 관련 인력과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까지 맡게 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최상위 기구가 된 것이죠.

심의회의는 심의, 예산운영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다양하고 많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편에 걸쳐 심의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심의회의와 산하위원회

심의회의는 제목 그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기능을 수행합니다. '심의'란 어떠한 것을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을 말하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도 같은 역할입니다. 과학기술 주요 정책,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 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직도 [출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심의회의는 대통령(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1명, 정부위원 5명 및 과학기술보좌관인 간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관련 많은 정책의 효율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협의회, 전문위원회 총 4개의 산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와 예산 집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심의회의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속해 있죠! 오늘은 그 중 운영위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주요기능과 구성

운영위원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를 위임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부처 간 협의를 이끌어 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안건이라도 과학기술 분야만이 아니라 안건에 따라 관련 부처의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해야겠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안건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과학기술, 교통법 등을 확인해야하는 것처럼요. 운영위원회는 이와 같이 제시된 안건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각 부처의 의견과 조언을 듣고 협의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답니다 :)

최근 심의회의 소식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주재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모습

지난 6월 2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염한웅 부의장 외에 과기정통부장관, 교육부차관, 중기부차관, 과학기술보좌관 이상 정부위원 4명과 새롭게 위촉된 문재인 정부 제2기 민간 심의위원 7명, 총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하여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제2기 민간 심의위원은 총 8명으로 4명은 여성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우수한 연구 성과와 산업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들로 선임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심의회의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