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기.자 이야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올해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설립30주년 을 맞이합니다. 지난 30년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 최상의 자문·심의기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는데요. 오늘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설립배경과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회의 탄생의 초석 헌법 제127조

1980년대에 들어 #과학기술 이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떠오르면서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의 중요한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범국가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자문회의 탄생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에 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기구를 둘 수 있는 조항(제127조 제1항 및 제3항)이 신설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 헌법 제127조

제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시대개막

1989년 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태동을 시작으로 1990년 12월까지 한시적 자문기구로 운영되었으며 1991년 3월 8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법률 제4361호)이 제정되어 마침내 1991년 5월 31일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가 상설 대통령 자문기구로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족 현판식 (1991. 5. 31)

역사 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이전에는 국정 최고 운영자의 정책결정을 위한 #자문기구 는 없었을까요?

바로 조선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집현전 이 있습니다. 실제로 집현전은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을 조사, #농사직설 을 편찬했으며 또한 임금께 자문을 통해 표준도량형을 제작하고 #측우기 #자격루 탄생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는 #규장각 역시 학술과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었으며 더욱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 #홍문관 까지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의 자문회의 역사가 정말 유구하네요.


경복궁에 있던 집현전 (출처: 네이버 지식사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학기술의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과 더불어 중장기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발전에 관해서 대통령의 요청사항을 자문하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대안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 출범과 더불어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 로서 기능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기구와 심의기구를 통합하여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계·국민 의견수렴 등 현장과의 가교역할 수행을 통해 현장의견을 정책자문에 적극 반영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자문회의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제2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