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기.자 이야기] 제12회 심의회의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8월 26일(화)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2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 「제4차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변경 내역(안)(비공개)」1개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습니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이번 심의회의는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된 일환으로 대면회의가 아닌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안건1)과학기술 미래전략2045(안)

안건2)제4차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변경 내역(안)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


상정된 2개의 안건 중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의 및 필요성

의의

ㅇ 그동안 10년 주기로 수립해온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미래전략을 계승*하여, 2045년을 대비하는 과학기술의 장기 목표와 방향성 설정

*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99)」, 「과학기술 미래비전 2040(’10)」

 

ㅇ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과학기술예측조사 등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과학기술 중단기 전략·계획의 장기적 지침

필요성

과학기술미래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자산이자,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

- 동시에 과학기술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원동력*이며,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핵심 변수(인공지능, 바이오, 신소재, 우주 등)

* 천 년간 인류 역사에 영향력이 컸던 100대 사건에서 상위 20위 중 과학기술이 12가지(Life紙)

 

ㅇ 인류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봉착하고 있고, 다가올 미래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협

* 변화가 그 규모, 범위, 복잡성에서 인류가 경험한 어떤 것과도 다를 것(세계경제포럼, 2016)

- 사전에 미래를 준비하여 예기치 않은 위기에 대처할 역량 확보

※ 우리나라는 2015년 MERS 사태 이후 선제적으로 방역·의료 분야의 체계를 정비하고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등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COVID-19에 성공적으로 대응(’20년)

- 기초연구·우주·소재* 등 분야는 장기적 시각의 계획과 전략 필요

* 과학기술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해당 분야들은 역량을 축적하는 데에 장기적 투자 필요

 

2045년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해로, 과거의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

- 지금부터 25년 뒤 우리의 다음세대가 사회를 주도해나갈 시대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과학기술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선제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수립


수립 방향 및 추진체계

□ 수립방향

2045년 우리가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과학기술 도전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안

 

-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모습을 실현하는데 해결해야 할 과학기술 도전과제 제시

- 과학기술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 제시

□ 추진체계 : 2045 미래전략위원회

ㅇ ​(총괄위원회) 미래전략 2045 수립 총괄, 보고서 방향성 설정 및 내용 검토 등을 통한 자문위원회 역할 수행

※ 산학연 리더급 전문가 20인으로 구성(위원장: 정칠희 삼성전자 고문)

 

(분과위원회) 미래전략 2045 초안 내용 토의·집필, 최종안 내용 조정 등을 통한 실무위원회 역할 수행

- 실무분과학기술 분과는 미래 도전과제 및 유망기술 확보전략 수립, 혁신생태계 분과는 과기정책방향 및 생태계 전략 수립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1. 현재의 대한민국

ㅇ 경제·사회·환경 등 측면의 다양한 위기요인에 직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잠재력을 통해 대응해 나갈 필요


2. 미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 대국민 설문조사

☞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①2045년 미래 상황 전망, ②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 ③상반된 전략에 대한 선호도 등을 조사

(조사기간: ’19.7.8~7.15)

ㅇ 최선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환경오염(58), 삶의 만족도(64), 재난재해(58) 등에 있어

현 상황 유지(50)에 가까워* 미래를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

- 반면 대응전략에 큰 변화가 없으면, 미래는 현재보다 악화(20~35 기록) 전망

* 각 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이 기입한 점수를 평균치로 계산(대폭악화(0)-소폭악화(25)-유지(50)-소폭개선(75)-대폭개선(100))

 

ㅇ 미래에 우선 해결할 문제로는 ‘환경오염>인구 감소>일자리 감소>경제성장 둔화>삶의 질 저하’ 등의 순으로,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균형적 추구

ㅇ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AI‧바이오 등 신기술 개발과 함께 규제완화가 중요하며, 데이터 개방 대비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


3.미래사회의 변화 트랜드 : 메가트렌드 분석




자료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45년 미래상과 과학기술의 비전

ㅇ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미래에 대한 인식과 기대, 미래사회의 변화트렌드 등을 종합하여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학기술 도전과제

대국민 설문조사해외 미래전략을 주로 참고하고, 기술 분야별 전문가 심층토의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8가지 질문 도출

-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국가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기술개발 방향제안 도출





과학기술 정책 방향

-과거성과현재역량 분석, 메가트렌드, 해외 미래전략을 주로 참고하고, 전문가 심층토의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 생태계에 대한 8가지 질문 도출

-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생태계 역량을 높여 도전과제 해결의 기반이 되는 8대 정책방향

관련 세부과제 도출


1. 과학기술의 주체 : 인재/연구자/기업/국민

 

(인재)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우수인재의 지속적 유입생애 전주기 역량발휘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지적자원으로서 AI 적극 활용

① 다양한 인재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국가 지적역량 강화 ☞ 인재유입‧유동성, 인공지능 협업

② 언제 어디서나 역량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인재 ☞ 유연한 교육체계, 동기부여

 

(연구자) 연구자들이 기존의 한계에 도전하는 연구, 창의적인 기초연구 등을 통해 뛰어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체계제도 혁신

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임무 중심의 도전연구 체계 구축 ☞ 도전적 목표, 명확한 임무설정

② 창의적 지식 창출을 위한 자율과 교류‧축적의 기초연구 지원 ☞ 창의성 발현 기초연구

 

(기업) 성장동력 발굴 주체를 정부주도에서 기업·정부 팀 체계로 전환하고, 기술력 중심 기업 성장산업리스크 대응 생태계 구축

① 혁신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업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창출 ☞ 지원자로의 정부 역할

② 기술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장하고 리스크에 대응하는 생태계 조성 ☞ 기술력 갖춘 강소기업 육성

 

(국민) 사회문제 해결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공연구개발 강화와 기술의 역기능 대응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과학기술 실현

① 기술개발만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체계로 ☞ 문제해결형 R&D, 책임관리

②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과학기술 ☞ 국민참여, 사회적 책임 강화

2. 과학기술의 공간 : 지역/글로벌

(지역)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 과학기술 추진체계 확충을 통해 지역 혁신목표에 부합하는 산학연 협업 촉진

지역 간 광역 클러스터로의 진화 유도

① 혁신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광역화된 클러스터 ☞ 지역 혁신목표 설정, 광역클러스터화

② 선진국 수준의 지역경쟁력을 갖춘 지역혁신생태계 ☞ 지역 과기거버넌스 확충, 산학연 협업 촉진

 

(글로벌) 과학기술 외연을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로 확장하고, 한중일·남북, 아세안 등 동북아 과학기술 중심국가로의 전략적 역할 강화

① 국경 없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생태계 ☞ R&D 글로벌화, 개방성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② 국제무대에서 과학기술 의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 과기외교 전략, 우군 네트워크 확보

 

3. 과학기술의 정책환경 : 과학지향/미래지향

(과학지향)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과학기술 투자·인프라역량 강화

① 끊임없이 확대되는 과학기술 투자와 인프라 ☞ R&D 및 인프라 투자확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학적 정책의사결정체계 ☞ 플랫폼형 거버넌스, 과학적 의사결정체계

 

(미래지향) 미래사회의 변동성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미래를 탐색·전망하고,

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 대응하는 역량 강화

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미래예측·전망 ☞ 미래연구 역량강화, X-이벤트 예측

② 미래변화에 안정적·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 구축 ☞ 미래전략기구, 미래통찰의 정책활용


결론 / 실행을 위한 제언 및 향후 계획

1. 결론

□ 우리나라가 원하는 미래로 가기 위해 연결과 확장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삶·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에 기여

ㅇ 이를 위한 실현방안으로 8대 과학기술 도전과제에 대한 도전 8대 과학기술 정책방향으로의 전환 필요

ㅇ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 사람을 위해서(국민행복) 한다는 관점을 항상 견지

 

미래 과학기술의 진보인간, 공간, 환경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2045년의 미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2. 실행을 위한 제언

(대국민 공유) 국민에게 과학기술 미래전략의 비전 및 지향점 제시

ㅇ 동 전략은 국가 전체의 관점을 견지하여 정부, 연구기관, 기업, 개인에게 비전을 공유하며,

정부뿐 아닌 국민 모두가 전략의 실행주체에 해당

 

(전략 간 관계) 과학기술 미래전략의 장기적인 연속성 유지 및 다양한 전략과의 연계 강화

차기 전략 수립 시 과거 과학기술 미래전략*들을 종합적 검토하고 당시 성과향후 과제평가·분석하여 전략의 연속성 유지

* 「2025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1999), 「과학기술 미래비전 2040」(2010)

- 다만, 미래의 빠른 변화속도, 불확실성 증가 등을 감안해 10년 주기로 수립해온 미래전략의 수립주기 단축(5년)을 고려할 필요

 

ㅇ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수립되는 장기 미래전략*과 연계 강화

* 「비전 2030」(2006),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2019)

** (예) ‘국토교통 비전’, ‘해양수산 미래비전’,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등

 

- 관련 정부부처폭넓은 분야 국내·외 전문가참여·협력 중요

ㅇ 과학기술 미래전략은 과학기술 중단기 전략* 수립 시 지침이 되며, 반대로 중단기 전략은 차기 미래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로 기능

*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R&D 중장기 투자방향, R&D 혁신방안, 과학기술예측조사 등

 

(상시조직) 동 전략이 단발성 기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 미래전망후속전략 수립 등을 이행할

과학기술 기반 미래대응 상시조직 필요

외부 환경변화 모니터링

② 전략과 관련된 성과평가

중단기 전략과의 연계성 점검

미래예측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데이터허브 등의 역할 수행

3. 향후계획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고

경제․사회 구조가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본격 추진하는 등 위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처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올 급격한 변화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때가 된 만큼, 의결된 미래전략 2045와

연구개발 성과평가계획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의 창출

이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강화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제12회 심의회의에서, 염한웅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