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 개혁외 세계적 동향

Ⅱ. 우리의 과학기술행정체제의 현주소

Ⅲ. 바람직한 종합조정체제의 확립방안

주요내용

Ⅰ. 행정개혁의 세계적 동향

선진국 행정개혁의 핵심은 과학기술행정의 종합조정 강화

- 통치적 차원에서 과학기술행정의 강화

-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미래적 책임부처로 격상

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 체제의 현주소

정부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활동 크게 신장

- 문민정부 출범이래 과학기술행정체제 일부 보강

미래지향적 체제구축 미흡

- 과학기술전담조직과 전문인력 부족

- 과학기술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체제 미흡

Ⅲ. 바람직한 과학기술행정체제 확립 방안
<과제1> 과학기술행정 및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기능 강화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운영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설치 운영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같은 대통령직속의 강력한 정책 수립 및 조정기구를 설치
<과제2> 차세대를 대비한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선

원자력사업 수행과 관련한 행정체제가 이원화 되어 있고, 사업 수행기관도 다원화 되어 있어 정책 결정, 조정의 어려움과 사업수행의 비효율성 문제 대두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등 국가적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원자력사업에 대한 행정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조기에 확립 시행
<과제3> 과학기술행정기반의 확충 내실화

새로운 과학기술행정 수요에 대처

- 미래기술예측, 중장기 정책 수립기능 강화

- 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간의 연계 확충

- 과학기술전문채용 기회 확대

지방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구축

- 시도의 과학기술전담 조직확대

-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