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보고내용 요지

2.문제의 제기

3.과학기술정책방향

4.4대 혁신과제의 추진

5.국가과학기술혁신추진본부의 설치

보고내용 요지

문제의 제기

오늘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에 바탕한 산업경쟁력 강화의 실패로 귀결되고, 향후 위기돌파 또한 기술혁신역량 확보가 성패의 열쇠라 진단됨.
''97년도 자본재의 대일 무역역조가 142억 달러일 정도로 산업구조 불균형이 심각하고, 원천기술력 취약으로 22억 달러의 기술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산업기반이 부실한 실정이며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주력산업도 기술고도화에 실패
섬유·신발 등 구조적 불황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미흡했고, 지식·정보중심의 신산업기술로 원활히 이행하지 못하는 등 기술집약적 산업기술로의 구조전환 부진
국가연구개발 정책목표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 등 과학기술정책의 목표관리 부실로 인해 연구개발비 투입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다는 취약성 상존. 단적으로 혁신주도단계로의 이행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경제·사회발전에 연결시키는 국가혁신체제의 구축 미비
당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이 필수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에서 기술혁신 전략의 논의가 부실하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경제위기의 충격으로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민간기업은 초단기 기술개발에 치중해 기술경쟁력 기반 강화를 포기한 상태이며, 연구조직 와해 등으로 기술혁신의 인적·물적 기반이 붕괴될 조짐

"기술·경영·무역은 삼위일체임에도 한국의 경제위기 논의에서는 기술혁신에 관한 중요성과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일본 기업인의 논평은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음.

따라서 위기관리 차원에서 산업기반을 보전하고 산업구조조정을 기술혁신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함. 다만 현재 자원확충이 어려운 시점임을 고려할 때, 연계(Netwk)와 공조(Partnership)를 바탕으로 현존 과학기술력을 총결집할 수 있는 사업의 기획·추진이 필요할 것임.
국난 타개를 위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자기반성과 위기극복의 연대의식으로 위기극복 총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과학기술 정책방향

과학기술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 구현'에 두어야 할 것임.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양, 경제성 중심, 모방적 개량, 통제와 정부주도의 '財테크 사회'에서 질, 기술·지식 중심, 창조적 혁신, 자율과 민간-정부간 파트너십이 중시되는 '知테크 사회'로의 이행이 패러다임의 변화

이를 위해 3단계 국가혁신체제 구축전략의 추진을 제안함.
'국민의 정부' 집권초반은 위기관리기로서, 국가 R&D 기반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현 과학기술력을 총결집하는 '구조조정'의 시기로 성격 규정
집권중반은 회복기로서 전략적 R&D 추진과 민간주도의 혁신체제 강화 등 '혁신체제 구축'에 진력
집권종반은 재도약기로서 기술혁신이 성장을 주도하고 모든 부문에서 지식창조역량이 극대화되는 '新성장기'를 구현

4대 혁신과제의 추진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구조조정을 기술혁신과 연계할 수 있는 4대 혁신과제의 추진을 건의함.

과제 1 : 과학기술력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119 기술지원단' 운영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R&D투자 위축과 연구소 폐쇄 등 연구개발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나, 정부지원은 '정책의 홍수' 속에서 종합성·체계성의 미흡으로 정책 시너지 효과 창출에 실패
따라서, 각 부처의 기존 지원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기업에 일관적이고 즉각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119 기술지원단'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119 기술지원단은 산업계의 유휴 고급기술인력과 대학·연구기관 인력 등으로 구성해 지역의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 등에 지역밀착형 대책반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애로기술 즉시지원, 재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벤처기업 창업, 재취업 교육훈련 등의 다목적 기능을 담당토록 함.
지원단의 운영은 고유 전화번호(예 : 전국 080 8282 119)를 부여해 전화 한 통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일괄적으로 해결해 주는 one-stop 서비스 체제를 강화하며, 필요한 재원은 실업대책기금과 출연연구소의 예산 절약분 등을 활용토록 함.

과제 2 :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실용화 연계지원 체제' 구축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실용화하는 체제의 미흡으로 과학기술의 경제·사회 기여도가 선진국의 40%에 불과한 실정
따라서 부처별로 분산 시행되고 있는 각종 지원시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가용기술의 실용화·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
현행 세제·금융·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사업화와 시장진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과학기술·특허 전담부서 설치를 유도
가칭 '기술이전법'을 제정해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력·기술·시장이 원활히 연결될 수 있는 기술개발정보의 국가종합전산망의 표준화 체제 구축

과제 3 : 기술중심의 '주력산업 성장전략화 방안' 종합대책 수립
전자, 섬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6대 산업이 전체 수출의 74%, 제조업분야 고용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 주력산업에 대한 업종별 성장 전략화방안 구축 필요
기술·인력·시장·관련제도 등 경쟁요소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범정부차원의 전략계획 수립으로 관련정책의 연계성 확충
기술중심의 부품산업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산업구조 조정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기술계열화를 강화
지식기반사회의 신산업군 등 21세기 신주력산업을 도출하여 성장전략 구축

과제4 : 지식기반사회 창출을 위한 '新과학기술인프라계획' 수립
현재 선진형 과학기술·정보인프라가 부실하고, 기술외교 전문인력부족으로 외교선진화 미흡
이에 각 부처 인프라계획의 통합·조정차원의 '新과학기술인프라계획'을 추진하여, 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의 DB화와 과학기술 인력·정보를 pool화하여 활용체계를 강화하고, 문화 인프라 창출을 위한 프론티어 프로그램 개발
해외산업과 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자유기술지역 설치 및 중국· 동구 등 지역특성별 지역협력전략을 차별화
기술외교 선진화를 위해 기술전문 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해외교포 인력정보 pool을 활용하며 기술외교채널 다변화
정부부처에 과학기술 전문 업무를 담당할 과학기술담당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관료의 정책기획 참여 확대

'국가과학기술혁신추진본부'의 설치

과학기술 4대 혁신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가칭 ''국가과학기술혁신 추진본부'의 설치를 건의함.
이 기구는 4대 혁신과제의 추진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 부처의 과학기술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조정·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하여 추진상황을 대통령에게 정기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