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연구개발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80년이후 우리나라는 조기 전력증강 정책을 우선함으로써

- 국내 연구개발에 의한 자체생산 보다는 국외 도입에 주력한 결과 국방연구개발 투자에 소홀하여

- 첨단화/정보화되고 있는 군의 소요와 우리의 국방과학기술 공급능력간의 괴리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2) 문제점

국방연구개발비 투자 저조로 핵심기술능력 미흡

국방연구개발 기획·평가, 사후관리 기능의 미약

국과연(ADD)의 핵심기술개발 능력 및 집중력 미흡

방산업체의 능동적인 기술개발유인 미흡

2. 활성화방안 및 건의 사항

1) 핵심기술개발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 R&D 비중과 민군겸용 기술개발을 점진적으로 확대

2015년까지 현재 3&sim5% 수준의 국방 R&D비중을 15%까지 확대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중 민군겸용기술 투자비율을 현행 1%에서 5%로 확대

2)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기능을 조정하여 핵심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기획/평가 기능을 보완

점진적으로 무기체계 기술개발은 방산업체가 수행, 국과연은 비익무기 및 군전용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등

국방부의 연구개발 기획/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에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기능을 보강

3) 국방과학기술개발의 경쟁체제 도입

방위산업 전문화 및 계열화제도의 폐지로 무기체계개발시의 진입장벽 완화

경쟁에 의한 국방연구개발사업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