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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자 이야기]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 문화 발전 전략

과학 문화의 확산은 국민의 문화적 지평 확대 및 사고 합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국민적 지지와 우수 과학인재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죠. 정부도 연구개발 예산을 올리는 등 과학 문화 기반의 양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아직도 더딘 상황이죠. 실 예로 과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는 지난 2010년 49.9점에서 2016년 37.6점(성인 기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청소년 역시 53.0점에서 45.6점으로 떨어졌죠.

이처럼 과학자에 대한 국민인식은 답보상태입니다. 문제는 질적 성장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수 과학인재의 수급에도 비상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 과학 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자문보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과학 문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 문화 정책 현황 및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자문회의는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회의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내용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자문보고 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문회의가 생각한 문제점과 자문안을 공개합니다.

과학 문화 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부재

지난 50년간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의 일부로서 과학 문화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 없이 현안 해결 중심으로 추진돼온 게 사실입니다.

우리만의 과학 문화 사업 장기적 비전 및 목표,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기관이 동시에 유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의 전문성 역시 축적되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과학 문화 정책에 대한 기획체계도 없고 정책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역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안

한국의 과학 문화 여건을 고려한 과학 문화 기본계획, 즉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과학 문화 관련 전 부처 사업의 이정표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와 위상은 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와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 육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조항을 신설하면 됩니다.

기본계획에는 과학 문화의 기본이념, 정의, 정책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계획은 과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가칭)과학문화 협의체’를 통해 검토합니다. 수정된 기본계획은 자문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최종 수립합니다.

과학 문화 관련 기관 간 역할과 책임 불명확

1967년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초창기 과학 문화 확산을 추진했으나 교육부와의 통합과 분리를 거치면서 사업 영역은 증가했어도 과학 문화 사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말았죠.

현재는 국립과학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연구재단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과학 문화 확산에 참여하는데 관련 기관 간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영역이 중첩되거나 충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안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 별 정체성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영역의 충돌도 방지하고 각 기관의 위상도 구축하는 것이죠.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 문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세부계획인 과학관 기본계획과 연계하며, 각 과학관들은 대국민 과학기술 소통 창구 역할과 전시,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현재의 보존 및 수집 기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과학창의재단을 과학 문화 사업의 기획, 평가 기능과 과학 문화 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기존 역할인 인력양성도 강화합니다.

과학자의 사회 소통 방법론

미흡

과학 문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과학 문화 전문 인력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또한 과학 문화 콘텐츠의 주체인 과학자들 스스로도 과학 문화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비 일부를 과학 문화 활동에 쓸 수 있게 돼 있으나 경비 집행 관련한 제도가 불명확하고 비현실적이어서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안

과학자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정비돼야 합니다. 과학자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자 생애 주기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과학자들의 과학 문화 참여를 확대합니다.

또 대중과 과학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자의 과학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이렇게 양성된 인력은 과학관과 출연연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명확하고 현실적이며 유연한 집행기준을 담은 과학 문화활동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예산 집행률을 올려야 합니다.

과학 문화 고품질 콘텐츠 부족

우리나라는 경제적 급성장이 비해 과학기술 유산의 보존과 기록문화가 부실한 편입니다.

타 선진국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갖춘 자연사박물관이 있지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만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습니다.

이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 지질, 동물, 식물 등 자연사 관련 자료 역시 남과 북, 그리고 DMZ 등에 분산된 탓이 큽니다. 따라서 과학 문화 콘텐츠 고도화를 위해서는 남북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안

한반도의 자연사를 과학으로 조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한반도 땅의 역사와 그 위에 출현한 생물의 진화와 멸종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구성원인 북한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반도 자연의 근본 규명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생태계적 가치고 높은 DMZ 내 건립을 통해 현장 체험학습 등의 교육 기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 DMZ 내 건립은 세계 자연사박물관들과 변별성을 확보하고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 문화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척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는 이런 상황을 개선해 과학이 자연스럽게 국민의 문화생활 일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