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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재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이 연상되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태풍이나 홍수, 호우, 폭설, 지진 같은 자연재해 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또 화재나 폭발사고, 환경오염사고처럼 사람이나 인프라의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 역시 재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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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서도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예측이 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효고 프레임워크와 센다이 프레임워크

지난해 말, 쓰나미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인도네시아 ⓒ AP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재난으로 인해, 재해위험관리의 구체적 수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이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계재해위험경감회의(WCDR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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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UNISDR(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가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행동 방향 및 강령을 정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개최하는 회의로, 국제협약을 합의하고 채택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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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회 요코하마 회의에 이어 2005년 일본 효고현 에서 열린 2회 회의에서 나온 게 바로 효고 프레임워크인데요. 이는 대형 재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행동 강령입니다. 5대 행동 순위를 제시해 실행 측면을 강조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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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목표 설정의 미비, 책무성 미흡, 지역 단위 참여와 조정 부족 등으로 실제 집행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 사회적 요인만을 강조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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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 프레임워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센다이에서 열린 제3회 회의에서 센다이 프레임워크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지속 가능개발 등의 개념과 재해위험경감의 연계성 강조 및 형평성, 책무성에 대한 강조가 특징인데요.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핵심요소로 부각됐습니다.

재해위험경감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센다이 프레임워크, 파리협정, 지속가능개발목표) ⓒ UNISDR, All rights Reserved.

 

재난 대처에 과학기술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면 재난에 대처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과학과 기술이 인류 발전의 촉진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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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학기술은 새로운 통찰력과 문제해결방법을 도출하고, 보다 높은 기준과 보다 나은 증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비용 집행을 위해 과학지식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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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재난관련 과학기술 수준은 최고기술의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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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나라는 국내 재난관리 현안들에 비해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미흡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기반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그렇다면 과학기술 기반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센다이 프레임워크 및 재난관리 뉴패러다임을 분석한 결과, 크게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재난관리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첫 번째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재난안전 상설위원회를 설립하는 겁니다. 이 위원회는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정책과 계획 마련, 현안 대응, 과학기술적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자문회의 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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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난위기관리 지식센터 역할을 담당해 정책결정권자와 실무 담당자의 파트너십 구축, 연구 성과 공유, 전문지식 및 기술적 자문 제공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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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난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상설위원회가 재난위기관리 지식센터의 역할도 수행하면 재난안전 연구 개발 전략 수립이나 관리 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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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플랫폼 구축

두 번째는 재난관리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잘 정비된 프로세스 및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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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험성 평가는 정부가 재난위험경감에 대해 투자할 때 우선순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비상 관리 능력의 향상이나 지역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재난위험경감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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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주기적인 위험성 평가, 조기 경보 및 대응역량 강화, 영향 기반 예측, 효과적인 자원의 관리, 지식 창출 및 공유, 제도적 기반 구축 등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정책 및 플랫폼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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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플랫폼 구상 시 관련 내용을 일반에도 공개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재난안전산업 사업체의 절반은 매출액 5억원 미만 ⓒ Newsi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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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반의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금까지의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들은 재난의 근원적인 위험을 파악하거나, 위험성 평가를 통해 증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또 민간 투자를 독려할만한 유인 책도 부족해 관련 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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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결과로 나온 취약점을 분석해 과학기술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 가능성과 수혜성을 기준으로 산업 별 분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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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산업별로 분류된 취약점을 국가 및 산업별 분담금을 산정하고 민간 참여를 독려하는 겁니다. 아울러 산업별 재난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표준) 개발, 인력양성, 제도 개선의 3가지 관점에서 로드맵 수립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