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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0일이면 #문재인정부 #출범2주년 을 맞이합니다. 지난 2년동안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R&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과학기술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와 함께 한 지난 2년간의 과학기술 분야 성과들을 한 번 살펴 볼까요?
자문회의의 지난 2년간 활동들
지난 2년간 #자문회의 는 매우 바빴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개최된 회의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전원회의 및 자문회의 9회
소위원회, 간담회 및 워크숍 등 30회
의제 별 전문가 및 실무회의 7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자문회의 현장
확인 결과 정말 많은 회의들이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열린토론회, 국민대토론회, 발달장애 현장토론회 등 여러 토론회와 #미세먼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 방문, #과학문화 관련 부산과학과 방문, 대학 및 학회 R&D 현장의견 청취, 도전적 연구 관련 애로사항 수렴 등 여러 활동들이 있었답니다.
이런 활동들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들을 창출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성과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올해 정부의 R&D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로서 우리나라의 R&D 투자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All rights Reserved.
정부는 R&D 혁신의 중심에 #국민 과 #연구자 가 있다는 기본 인식 아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년)을 수립했는데요.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수립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도형 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 기틀과 이행체제를 구축한 거죠.
올해는 지난해 이룬 성과들을 바탕으로 정책과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화된 컨트롤타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성과를 창출 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국민 체감형 성과 톡톡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가 경제성장을 넘어 국민 삶의 질 제고로 확장되면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 #안전 #환경 등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R&D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지난 2016년 9,245억원 이었던 데 비해 2018년에는 1조1,754억원으로 무려 2,509억원이 늘어난 거죠.
연구소 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또한 그간의 #연구소기업 설립 활성화 노력을 통해 2018년 말 기준 총 704개의 #연구소 기업이 설립됐고 이를 통해 2,733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들이 보유한 연구 성과물을 사업화하는 연구소 기업이 중소 및 #벤처기업 들의 신 #성장동력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중인 과학기술기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함께 우수 공공기술과 민간 경영능력을 결합한 차세대 연구소 기업들도 속속 등장해 성공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R&D 행정의 효율화
사실 지금까지 연구현장에서는 과도하고 복잡한 행정 요구와 기관 별로 각기 다른 행정 시스템으로 인해 연구자에게 많은 행정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의 연구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죠.
R&D 행정효율화 방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17개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2개로 통합했습니다. 현재는 20개 전문기관의 연구 관련 시스템 또한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약 189만명의 연구자 정보도 하나의 연구자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과제지원, 연구비관리, 연구자정보시스템 3가지를 로그인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포털 이 완성되면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든 연구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처럼 부처 간 #연구개발 칸막이를 제거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R&D 규제, 제도 개선 및 지속가능 과학기술 시스템 혁신
혁신을 막는 낡은 R&D 규제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지난 20년간 R&D 규모가 양적 질적 모두 성장을 이뤘고 국내외 제반 환경도 크게 변했지만 R&D #관리법규 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R&D분야 규제혁파방안’을 마련해 행정인력 인건비가 연구직접비에서 사용되도록 하고, 연구과제의 다년도 협약 체결과 집행 잔액의 이월 사용도 허용하는 등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R&D 사업 관리 규정을 통합, 체계화 하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R&D 행정 효율화, R&D 규제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개최된 제1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은 "지난 1년간 과학입국을 더 살리기 위해 자문위원들이 많이 애써 주셨다.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개편했다"라며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자문회의도 자문-심의기구를 통합해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의 컨트롤 타워를 거뜬하게 세웠다"라며 그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R&D 20조원 시대에 걸맞은 자율과 책임의 국가 R&D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