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년간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어요.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과학기술로의 발전을 위한 질적 전환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질적 전환과 함께 기존에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자문회의 는 우리의 과학기술이 크게 도약하고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답니다. #혁신 의 방향을 #자문 하고 이를 실현할 정책을 심의하며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거죠.

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과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는 과학기술계 최고 기구로, #과학기술정책 의 #싱크탱크 로 불립니다.

자문회의의 역사가 궁금해요

처음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이름의 한시기관으로 설치됐었습니다. 이후 1991년 3월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설화됐어요.

2004년부터 대통령이 의장을 맡으며 위상이 강화됐는데요. 2008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름이 변경됐다가 2012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지금의 이름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개정은, 정부조직의 개편, 즉 과학기술정책의 소관부처의 변경에 기인한 것이죠.

한편 지난해 4월에는 국가과학기술 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존의 ‘자문회의’와 주요 과기정책의 중기 계획과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심의회의’를 통합해 규모와 역할이 더욱 커졌답니다.

대통령이 의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문회의는 #헌법기구 로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국가기술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의제에 대한 #정책자문 을 수행하고 있어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근거과학기술기본법)와 달리 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그 근거도 #헌법 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실상부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자문회의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와 자문회의, #심의회의 로 구분해 운영됩니다.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의장은 민간위원(염한웅 포스텍 교수), 간사위원은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이 맡고 있어요.

현재 자문회의를 이끌어 가는 부의장님에 대해 알려주세요

염한웅 부의장

#염한웅 부의장은 한국 기초과학을 대표하는 물리학자입니다. 기초 과학자가 자문회의 부의장으로 발탁된 일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염한웅 부의장은 연구인 중심 연구, 공급자 위주가 아닌 연구인과 기업 등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연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통합 자문회의가 출범한 만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과기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새로운 국가 #연구개발 (R&D)지원 틀을 만들겠다는 거죠.

앞으로 자문회의 역할은 수요자 요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구를 수요에 맞게 잘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는 의장인 대통령께서도 같은 입장이랍니다.

자문회의는 자문기구와 심의기구의 통합으로

현장 목소리를 예산정책에 반영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회의에 많은 기대와 격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