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Ⅰ. 검토 배경

Ⅱ. 기본 방향

Ⅲ. 개선 과제  

1.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2. 유전자치료제 개발대상 질환 확대

3. 의료기기 복합·중복규제 개선

4. 연구자주도임상 제도 개선  

[참고] 바이오분야 규제 이슈 발굴 절차

[부록1] 바이오산업 관련법령 및 규제건수

[부록2] 과기자문회의 발굴 바이오 규제개혁 후보과제(27개)

[부록3]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검토의견 

[부록4] 유전자치료제 검토의견

[부록5] 의료기기 복합·중복규제 검토의견

[부록6] 연구자주도임상 검토의견

[부록7] 주요 협회 및 연구자 제출의견

[부록8] 발표자료 (ver.1)

[부록9] 발표자료 (ver.2)

[부록10] 발표자료 (최종)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