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자문위원 주요활동 자문의제 소위원회 활동 정책연구보고서 백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 법체계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 법체계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pdf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과학기술 혁신과 법(률) 규범

제1절 과학기술법제 체계 현황
제2절 현행 과학기술법제 분석방법의 재정립
제3절 한국의 과학기술 법제의 혁신 저해요인 분석
제4절 소결

제3장 과학기술 입법영향평가 개선방안

제1절 과학기술 입법의 엄밀성과 신중성 요청
제2절 현행 기술영향평가 체계분석
제3절 기술영향평가의 입법과의 접목
제4절 소결

제4장 과학기술법제 중장기 발전방안

제1절 과학기술법제 연계성 확보방안
제2절 과학기술법제업무 운영·심사 기준안
제3절 과학기술 법제발전 단계전략
제4절 소결

제5장 입법정책적 제언

제1절 기본 관점과 방향
제2절 과학기술 법체계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

참고문헌

※ 상기 보고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공식입장이 아닌 정책연구진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