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1. 硏究其間 : 1996. 11. 21 &sim 12. 26
2. 主要內容

安保技術의 槪念

- 國防技術과 連繫가 가능한 社會安保分野의 總體的 槪念

우리나라의 現況 및 問題點

- 國家次元의 問題點

- 防産業體 및 産業界의 問題點

主要障碍要因

- 硏究開發의 相異한 法的 根據問題

- 民·軍의 상이한 原價計算 및 契約方法과 條件에 대한 문제

安保技術의 세계적 흐름

-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 국의 안보기술의 동향 파악

安保技術 開發 Netwk 구축을 위한 과제

- 民·軍의 技術資源交流를 위한 협조체제 구축

- 安保技術開發 및 활용의 극대화

- 國産技術活用 促進을 위한 軍獲得制度 補完

- 關係法律 制定과 行政體制 構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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