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민군겸용기술개발 활성화 방안
1. 硏究其間 : 10. 31 &sim 12. 31
2. 主要內容
技術革新과 민군겸용기술
- 技術革新의 時代的 變遷
- 민군겸용기술(Dual Use Technology)의 의의와 중요성
외국의 민군겸용기술개발 정책동향
- 민군겸용기술개발의 世界的 動向
- 각 국의 事例分析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
우리나라 科學技術 現況 및 問題點
-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실태 및 관리체제 파악
- 민군겸용기술개발과 관련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문제점 도출
민군겸용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政策代案
- 새로운 國家科學技術戰略의 정립
- 민군겸용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推進體制 構築
- 推進機構 및 豫算
- 軍士標準, 規格 및 獲得制度 改善
- 民軍 科學技術 資源 共有를 위한 Netwk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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