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한 과학기술병역제도 개선방안


1. 硏究期間 : `97. 10. 4-12. 31
2. 主要內容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인력 확보를위한「專門硏究要員制 度」개선

- 조기 예비 선발제 도입으로 병역이 예측 가능해짐으로 支援者 增加로 채용률 향상 도모

고급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 육성을 위한「核心科學技術要 員 制度」신설

- 專門硏究要員 선발과는 별개로 예비선발과 확정선발을 거쳐 박사학위과정 이수 이상 少數精銳를 선발하여 기 본군사훈련만을 받도록 한 후 科學技術分野 연구기관 이나 産業體에서 일정기간 의무 복무

국방과학기술 인력확보를 위한「科學技術將校制度」신설

- 國防科學技術人力 획득을 위해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자를 短期 服務 將校로 임용하여 활용

산업체 과학기술 기능인력 지원을 위한「産業技能要員制 度」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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