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1. 硏究責任者 : 한국과학기술원 장순흥 교수

2. 硏究期間 : `98. 6. 15 &sim `98. 10. 14

3. 主要內容
原子力 사업체제 분야별 발전 방향
- 한전의 原子力發電 부문은 송변전과 결합된 공사체제 유지
- 원전설계 및 核燃料 분야는 공기업체제의 원자력 Vend로 발전시키고, 機資材 제작분야는 民營化
放射性 廢棄物 및 사용후 핵연료 관리 대책
- 방사성 폐기물 管理施設 건설
- 관련 기술 개발의 積極的 推進
安全性 確保體系 强化 및 국민이해증진
- 원자력 安全規制 體系의 강화 및 효율화
- 國民理解 및 民主的 節次에 따라 원자력 사업 추진
綜合建議
- 原子力을 주종 전력원으로써 확대 이용
- 안전관련 國際協約 및 기준의 철저한 준수, 規制 體制 개선 등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處分施設을 2008년까지 건설 완료
- 원전설계와 核燃料 설계·제작을 위한 "韓國原子力技術(株)"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