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1. 評價期間 : `99. 4. 20 - `99. 11. 19(7개월)
※ 先導技術開發事業은 `99. 3. 10 - `99. 6. 10(3개월)
2. 委託機關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3. 評價對象事業 및 硏究責任者
평가대상사업

선도기술개발사업

- 한국공학한림원 (연세대 김천욱 교수) (99-02)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중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

학술연구조성사업중

- 과학기술기초연구 및 대학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출연(연) 고유연구사업

- KAIST, 원자력연구소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충희 위원) (99-03)

특정연구개발사업중

- 국책연구개발사업 및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중

- 연구지원사업 및 연구기반 강화사업

출연(연) 고유연구사업

- 기계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원 장호남 교수) (99-04)

？4. 評價項目

硏究目標 설정의 적정성

- 정부정책목표와의 一致與否

- 연구목표의 實現可能性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適合性

- 연구과제의 선정이 과제의 輕重 및 時急性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여부

연구진 구성의 適正性

- 연구사업 遂行責任者 및 연구팀의 적정여부 검토

연구비 규모의 適正性

- 豫算規模의 적정성 및 연구비 사용의 합리성 검토

硏究結果의 적정성

- 연구개발과제가 계획된 硏究·開發目標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 先導技術確保나 선진기술 수입(도입) 代替效果

- 산업구조조정에의 寄與效果 및 新産業 창출효과

- 基礎科學 및 學文에의 파급효과
5. 評價 意見書 및 총평

IMF등 社會經濟的 與件變化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책목표 및 方向의 修正意見

- 사업의 계속지원 여부(中止, 縮小, 再檢討 등)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效率性 提高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

향후 硏究課題 選定 및 遂行에서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