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목적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마련

폐기물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시민참여를 통한 지자체의 새로운 폐기물 관리 방안 제안

시민과 행정기관의 매개체로서의 시민단체의 역할 제시
3. 연구 방법 및 내용
II. 시민참여의 개념
1. 시민참여의 개념
2. 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참여에 대한 필요성 및 의의
III. 우리나라폐기물 관리정책
1. 폐기물 문제와 정부의 정책변화
2.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문제점
IV. 도쿄도의 폐기물 관리 정책
V. 폐기물 관리정책과 시민참여에 대한 의식조사
1. 배경과 목적
2. 설문조사의 방법
3. 분석결과
VI. 시민참여 및 폐기물 관리정책의 개선방향
1. 자원, 폐기물관리의 3대 요소
2. 21세기 폐기물정책의 방향성
3. 지역종량제
4.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긴급 과제
VII. 시민단체의 역할과 위상정립
1. 환경권의 확대
2. 환경운동의 확산
3. 환경운동의 유형구분과 재구성
4. 시민참여와 녹색사회운동의 모색
5. 시민참여의 의의와 방안
VII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