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독일 및 유럽연합(EU)의 연구개발 사업체제와 연구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I. 연구목적
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음

독일과 EU 연구개발체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의 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함

독일 및 EU의 연구 평가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연구를 통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의 연구 평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참조자료 제공
II. 연구개발내용
1. 유럽연합의 연구개발체제

유럽연합회원국 및 주요형성 과정

유럽연합의 주요 행정조직

유럽연합의 주요 연구개발 수행조직

유럽연합의 연구개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I. 결론 및 시사점
1. 유럽의 경우 선정평가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국가주도 프로그램 기획 시부터 연구개발 평가체제가

설계되어 평가정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Feed back을 통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2. 선정평가 결과는 데이터 베이스로 입력되어 진행/사후 평가가 일관성있게 활용되고 있음
3. 연구개발 과제선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전문 평가자의 근거로 하되 정책 담당 부서 담당자가 국가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최종 결정
4. 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R&D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관리 시스템

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임 따라서, 연구자가 최선을 다한 실패과제는 인정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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