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1. 연구배경
우리나라 출연(연)은 그동안 급변하는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미션 및 역할의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1999년 3월 출연(연)의 연구능력 강화 및 목표의 효율적 완수를 위하여 연구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그러나, 연구회 제도는 그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공계 출연(연) 및 연구회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이공계 출연(연)과 연구회 제도를 연구회 제도의 존속 및 폐지의 두 가지 축으로 여섯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음.

먼저, 연구회 제도의 유지와 관련하여

1) 현행 연구회 제도 유지 및 개선방안

2) 현행 연구회 제도 유지 및 출연(연) 세분화 방안,

3) 현행 3개 연구회 통합 및 통합연구회 운영방안,

4) 현행 연구회제도 유지 및 연구회의 관련부처 이관 방안의 네 개의 안을 제시함
다음으로 연구회 폐지와 관련하여

5) 연구회 폐지 및 출연(연) 국무조정실 귀속 방안,

6) 연구회 폐지 및 출연(연) 관련부처 귀속 방안의 두 가지를 제시함.
3. 결론
본 연구에 따르면 이들 여섯 가지 방안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이들 장단점을 세심하게 비교하고 출연(연)에 대한 정책의 주안점에 따라 선택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 기본적으로 현행 연구회 제도를 유지하고 연구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