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1. 연구배경

국가경쟁력이 과학기술 중심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국제화적인 선진 과학기술의 진입을 위하여 과학기술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함이 필요함

따라서 정책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을 통해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적절한 자문과제를 발굴 함

2. 연구내용

기초연구조사

- 언론보도내용 및 문헌조사

- 기존에 논의되었거나 보고된 자문과제에 대한 검토

- 선진국 과학기술자문기관에서 논의된 과제의 검토

자문과제 발굴을 위한 심층면접조사

- 과학기술 정책방향 및 자문과제 평가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 면접조사결과의 분석

과학기술전문가들의 간담회등을 통한 의견 수렴

논의된 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유형별 분류 및 우선순위 설정

3. 연구결과
30개의 자문과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자문과제별 연구목적, 연구내용.범위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