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연구목적

우수과학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의무이행체계 재정립

현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관리운영상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과학기술사관제도 등 현역복무 형태 제시

연구배경

이공계 기피현상 극복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필수적 인 바, 기술혁신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실천적인 이공계 병역의무이행체계 정립방안 모색 필요

연구내용

국가과학기술연구요원의 새로운 복무이행체계 설계

과학기술연구요원의 배정규모 확대

우수연구기관 선정 및 합리적 인원 배정

전직기한 완화 등 자율적 운영개선

과학기술인력의 현역복무와 관련된 이행체계 개선

과학기술요원 병무심의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