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공공부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효율화 방안연구
제 1 장 들어가는 말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배경
3. 연구의 목적, 내용 및 연구방법
3. 1. 연구내용
3.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 2 장 국가 R&D 수행기관에 대한 개괄적 분석
1. 연구수행주체의 정의와 분류
1. 1. 연구주체의 분류기준
1. 2. 연구수행주체별 정의
2. 국가 연구개발주체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현황
2. 1. 국가 연구개발주체별 예산
2. 2. 국가 R&D 예신이 투입되는 연구주체별 연구인력
3. 소속기관 현황
3. 1. 정부출연연구기관
3. 2. 국공립 연구기관
3. 3. 기타연구기관
제 3 장 정부출연 연구기관
1. 정부출연연구소 현황분석
1. 1. 정부출연연구소의 정의와 분류
1. 2.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정부 R&D 지원예산
1. 3. 출연연의 지역분포와 연구성과
2. 출연연 체제 및 역할 변화의 필요성
3. 출연연의 문제점 분석
3. 1. 국가 R&D의 주도적 주체
3. 2. 정책 / 시스템 측면
3. 3. 생산성 측면
3. 4. 조직 내부 측면
4. 정책적 시사점
4. 1. 연구성과 평가지표와 제도의 재정립
4. 2. 출연연구소의 역할 재정의
4. 3. 연구주제 선정 자율성 확보
제 4 장 국공립 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소 현황분석 개괄
1. 1. 설립기준에 의한 분류
1. 2. 산하소속에 의한 분류
2. 국가R&D 예산 중 국공립 지원액 비율
2. 1. 개별 국공립 연구소 예산지원 현황
2. 2. 정부지원액 기준 상위 10개 국공립연구소
2. 3. 국공립 전체지원액 대비 개별기관 지원액 비율
2. 4. 정부R&D예산 전체대비 개별기관 지원액 비율
2. 5. 국공립연구기관 지역분포
3. 국공립연구소의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 및 연구과제 현황
3. 1. 국가연구개발사업비 규모
3. 2. 국공립연구소 연구력당 연구개발비
3. 3. 국공립연구소 연구비와 연구원 현황
4. 정책적 시사점
제 5 장 기타 연구기관
1. 기타 연구기관 현황분석
1. 1. 기타 연구기관의 개괄적 현황
1. 2. 기타 연구기관의 정의
1. 3. 기타연구기관의 분석대상의 범위
1. 4. 기타연구기관 데이터수집 기준 및 수집
2. 기타연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R&D 예산지원액 및 현황분석
2. 1. 기타연구기관 예산지원 현황
2. 2. 정부 발주 프로젝트 규모
2. 3. 기타연구기관의 정부연구개발 규모현황
3. 기타연구기관 관리체계의 현황분석과 문제점
3. 1. 기타연구기관 관리체계
3. 2. 기타연구기관 관리체계의 문제점
4. 정책적 시사점
4. 1. 기타연구기관의 분류기준 재설정
4. 2. 기타연구기관의 분류기준의 필요성
4. 3. 법적 설립기준에 따른 기타연구기관 분류
4. 4. 연구활동 수행기준에 따른 기타연구기관 분류
4. 5. 기타연구기관 재분류 기준
제 6 장 정부연구개발주체의 역할 모호성에 관한 구조적 논의
1. Pasteur의 분면과 기초과학
2. ‘선택과 집중’에서 ‘방임과 분산’으로
제 7 장 결 론
1. 출연연구소 개선방안
2. 국공립연구소 개선방안
3. 기타연구기관 개선방안
참 고 문 헌
APPEND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