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자문의제

기초과학의 진흥방안

목차

1. 기초과학의 성격

2. 기초과학 연구진흥의 시급성

3. 각국의 기초과학 발전전략

4.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실태

5. 기초과학 연구 육성책


주요내용


1. 기초과학의 성격

과학은 경제를 초월한 한 나라의 문화이며 산업기술의 원천


2. 기초과학 연구진흥의 시급성

첨단기술 출현은 기초과학으로부터 나오며 UR, TR, GR 등 신국제 기술질서로 첨단기술도입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과학에 대한 획기적 투자없이는 결코 선진국에 들어갈 수 없음


3. 각국의 기초과학 발전전략

미국, 일본, 프랑스, 대만, 중국 등 각국은 기초과학 발전전략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노력


4.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실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부진 및 이·공계 대학에서의 연구부진 - 대학 연구여건이 미흡, 대학연구의 국제경쟁력 상실, 대학교수의 의욕상실 등으로 연구가 부진


5. 기초과학 연구 육성책

대학에서의 연구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 엄격한 실적평가, 선별적 지원으로 대학의 기능강화, 고급 기자재 국산화 지원, 대학에의 시설지원이 필요

학회육성을 통하여 산학협동과 국제학술교류를 활성화

정부출원연구소의 안정화·활성화 - 출원연구소는 국책적 기반·공공연구의 주체이므로 연구원 사기 진작 및 우수연구원 확보를 통하여 이의 활성화를 꾀하고 기초과학 연구·육성

기초과학투자 우선 순위 제고와 관련정책의 추진 - 총 연구개발비중

대학연구비의 비중을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진흥 종합계획』을 조기 확정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