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자문의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시사점 분석 - 서면보고

1. 보고배경

ㅇ 성과가 우수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모색

 

2.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성과

ㅇ 경제성장 성과

- 국가주력산업 발전의 토대, 국가 총연구개발비를 초과하는 국부창출, 새로운 시장 창출, 고용창출

ㅇ 기술수준 향상 성과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세계기술을 선도하는 위치에 근접, 지식강국으로의 부상, 연구개발 관성을 확보, 세계적 브랜드의 탄생

ㅇ 연구기반조성 성과

- 민간의 기술개발 촉진.투자 유인, 산학연 협력 확대와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 고급인력의 양성,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국가연구체계 및 관리수준의 향상

 

3. 정책제언

ㅇ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기초원천기술, 인프라 구축, 부품소재에 집중 투자 필요

ㅇ 산학연 공동연구 중계자, 이해관계 조정자, 시장환경 조성자 등의 역할 강화 필요

ㅇ 국민들에게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효과 및 우수사례 적극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