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의제

자문의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2007년 12월 6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를 보고내용으로 한 자문보고회의를 개최
 

□ 배경

ㅇ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국정전반에 미친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후 발전적인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제시
 

□ 주요내용

ㅇ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및 성과 분석

-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여건 및 참여정부 과학기술정책 기조, 방향에 대해 분석

-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시스템>>, <<과학기술혁신과 경제성장>>, <<과학기술에 기반한 삶의 질>>, <<개방과 협력의 과학기술,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문화>> 측면에서 성과를 분석

ㅇ 향후 발전방향 제시

- 미시경제정책의 종합조정 체계를 고도화

-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기여 제고

-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잠재력 확충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예산지원 확대

- 과학기술 협력네트워크의 다변화

- 혁신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참여확대